양길현 제주대 교수는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재윤)과 제주포럼C(대표 고희범) 등이 3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개최한 '제주해군기지 어떻게 할 것인가'긴급 현안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양길현 교수는 이날 '제주해군기지, 여전히 유효한가'발제를 통해 "도민 상당수 특히 강정마을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 해군기지 공사는 조금씩 진행돼가고 있다"며 "하지만 문화예술인, 종교계 등은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군기지 해법으로 '해군기지 중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책사업이라도 일방적으로 절차를 무시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안된다는 대다수 도민들의 공감대와 지역공동체의 논리를 존중하기 때문"이라며 "국가 안보는 국민 공감대에 기반해 지속된다는 점도 마찬가지"이라고 밝혔다.

또 "대양해군론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제주 해군기지이지만 천안함 침몰 사건 등을 계기로 연안해군론으로 탈바꿈한 국방개혁에 따라 제주해군기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날 '민족의 생존 및 번영을 위한 중립외교와 제주해군기지'토론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 제주 해군기지가 있는 것 자체가 불안요소로 작용해 관광객 및 투자 감소 등 제주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될 것"이라며 "도민 생명을 위협하고 제주경제를 어둡게 만들 소지가 큰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