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윈윈 해법'발언…도민들 합리적 해결 기대
1년간 해군기지 갈등 확산…해군기지특위 제역할 못해

민선5기 제주도정 출범 1년을 맞고 있으나 해군기지 갈등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근민 지사가 공언했던 '해군기지 윈윈 해법'은 '말 잔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제9대 제주도의회 역시 의욕적으로 출범시킨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전후로 "강정주민, 제주도민, 해군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을 갖고 있다. 해군기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했다"며 "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영리병원과 내국인 관광객 카지노 등에 대해 논의를 중단하자"고 줄곧 강조했다.

이어 도정 최우선 해결 과제를 해군기지 문제로 인식하고 의회와 해군기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강정 주민을 비롯한 상당수 도민들이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했다.

하지만 우 지사는 지난해 11월 시정연설을 통해 해군기지 수용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기로 결정, 우 지사의 '해군기지 윈윈'해법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강정 주민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가 해군기지 건설 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단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데다 대학교수와 야당에 이어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전국적 대응기구 결성이 추진되는 등 해군기지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 해군기지 찬성 주민들은 "외지인들의 불분명하고 무책임한 행위가 강정마을의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공사 중단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 해군기지 갈등이 커지고 있다.

또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공사 현장 분위기가 점차 악화되면서 해군기지 문제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도와 도의회는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중앙정부·해군은 해군기지 갈등 해소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등 도민사회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갈등 해결과 책임있는 지원대책 등이 제시될 수 있도록 도와 의회가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요구된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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