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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장애인 공약 헛구호 되나재활공학서비스센터 예산 확보못해 차질
보조기구대여·장애인 청문기능 강화도 지지부진
고혜아 기자
입력 2011-08-23 (화) 19:03:58 | 승인 2011-08-23 (화) 19:03:58

우근민 도정이 공약으로 제시한 장애인 관련 사업 등이 '헛공약'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해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 설립 및 재활보조기구 대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한 청문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도는 오는 2014년까지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 설립 및 재활보조기구 대여 사업에 매년 1억원을 투입,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또 제주시 2곳과 서귀포시 1곳 등 총 3곳에 재활보조기구 대여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만들어 매년 장애인 청문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도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는 당초 제주관광복지사업단을 신규로 설립해 위탁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사업단 선정 과정에서 예산 문제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또 도는 올 1회 추경에서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 관련 운영비로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여태껏 사업계획서 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 3곳에 재활보조기구 대여점을 운영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도내 한 곳에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1년에 1000만원이 투입되는 장애인 청문 기능 강화 사업조차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며 "공약 사항인 만큼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혜아 기자  kha49@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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