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0일 "군사기지만의 건설 목적 드러나"주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해 공사를 중단하고 제반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19일 개최한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해군이 민군복합항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림산업㈜와 ㈜세일종합기술공사가 지난 2010년 1월 해군에 제출한 용역에서 크루즈선이 아닌 대형 함정이나 수송함, 잠수함만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입출항 조성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부대의견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해군기지만으로 건설돼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켜 왔음을 시인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해 설계 변경 등 제반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및 제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군기지 관련 예산의 전면적인 동결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우근민 지사는 이같은 제반 절차가 선행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속에 추진하고 그 이전의 공사 강행은 중단될 수 있도록 권한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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