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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천차만별 아동 멍든다지역아동센터·결식아동 3000원…보육원 1360원 지원
장애인도 1310원∼1900원 등 제각각…상향 조정 필요
이창민 기자
입력 2011-11-17 (목) 18:10:53 | 승인 2011-11-17 (목) 18:10:53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급식비 대부분이 1300원∼1600원으로 파악돼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급식비는 3000원인 반면 보육원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360원으로 나타나 또다른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급식비를 조속히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희수 의원이 제주도·행정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지역아동센터 급식비(1식)는 3000원∼3600원에 달하고 있고 방학중 아동 급식비도 3000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내 사회복지시설 급식비는 3000원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요양원은 2219원, B요양원 2171원, C요양원은 2031원으로 2000원을 웃돌고 있는 반면 서귀포시지역 D요양원은 1720원, E요양원은 1561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다. A재활원은 1549원, B시설은 1900원, C시설은 1370원, D시설은 1312원으로 나타났다. 여성복지시설도 A시설은 1367원, B시설은 1947원으로 파악되는 등 천차만별이다.

특히 아동센터 급식비가 3000원∼3600원에 달하는 반면 A영아원은 1367원, B보육원은 1367원으로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부모없는 아동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

박희수 의원은 17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3000원의 급식비를 지원받는 반면 부모가 없는 아동들은 절반도 안되는 1300원∼1400원을 지원받고 있다"며 "장애인재활시설 등도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장이 아닌 행정 중심으로 아동 급식을 시행, 시설마다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장애인·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비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정숙 국장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급식비는 관련 지침과 규정에 따른 정부 고시단가로, 국비·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다"며 "시설 규모와 인원, 급식 방법에 따라 급식 단가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이창민 기자>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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