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제주시의 과징금 징수실적이 저조, 청소년 보호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희수 의원은 21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 징수실적 저조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결국 2006년부터 올해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실적을 합하면 8% 수준”이라며 “제주시의 모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실적을 봐왔지만 이런 수치는 본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행정이 이런 식으로 처벌하니까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아니냐”며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김일순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