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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국론 분열”도사회협약위, 14일 정부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 입장 제시
김영헌 기자
입력 2012-03-14 (수) 10:45:30 | 승인 2012-03-14 (수) 10:45:3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이봉헌)가 최근 정부의 일방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전성 재검증과 함께 주민들과의 대화 등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14일 사회협약위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정부의 일방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봉헌 사회협약위 위원장은 “최근의 제주사회를 비롯한 전국은 사회통합이 아닌 사회분열로 치닫고 있다”며 “그 갈등과 분열의 중심은 강정마을에 추진되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와 해군의 밀어붙이기식 해결방식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해군이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에 대해 발파작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 4월 국방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간에 체결된 기본협약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도내 여야 정치권까지 나서 구럼비 해안 발파작업 임시 보류와 15만t급 크루즈선박의 동시접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검증을 요구했지만 중앙정부는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일축하는 등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국익과 확보를 위한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의 공사 일시보류 요구에 대해 공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는 정부의 시각이 진정 지방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관점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일방 통행식 행태는 갈등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앙정부의 방식대로 제주도를 통제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다시 한번 제주도민들의 원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전성 재검증과 함께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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