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수출 1조원 시대 개막을 위해 다양한 수출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도는 민선 5기 도정의 핵심 공약인 2014년 수출 1조원 시대 개막을 위해 수출진흥본부를 신설해 ‘수출제주 4개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제주수출 온라인 전자무역기반 구축,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활동 강화, 부산 및 평택항 인근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 중국‧일본 해외주재사무소 설치 등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전진기지 구축, 첨단제조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수출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수출실적이 지난 2010년 3억4800만불에서 지난해 4억1100만불로 18.1%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도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도가 집계한 수출실적에는 도내 면세점 판매 금액인 1억6930만불이 포함된 것으로, 이는 전체 수출실적의 절반에 가까운 41.2%나 차지하는 것이어서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11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수출증가율은 전년 대비 1.7%에 불과, 제주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도가 추진한 수출정책에 따른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도가 수립한 연도별 수출 목표액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올해 수출목표를 4억5000만달러, 2013년 6억달러, 2014년 8억달러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분석하면 올해 수출액 증가율은 11%이지만, 향후 2년간은 매년 3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올해 수출증가율 목표치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수출증가율 5%내외와 비교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향후 2년간의 수출목표치 역시 획기적인 수출 여건 변화 없이는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출정책들은 초기 단계에서 체감효과가 크지 않지만, 어느정도 수준에 오르면 상당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통계청인 산정한 수출증가율은 도의 산정방식이 달라서 나타난 것으로, 실제 수출실적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