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내·외국인 투자 확대와 관광객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공감대 부족과 사무 이양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국고지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부족, 국제도시 추진에 따른 자체 개발사업 재원 부족 현상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따라 차별적 권한 부여 및 규제 특례 확보,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추진여건 확충, 국제적 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반 강화, 친환경 1차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 특별자치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정부와 지방간의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방향에 대해 정책 공감대를 이뤄내고, 활용계획을 마련해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주4·3관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미흡하다. 이에 따라 4·3의 진정한 해원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특별법을 개정, 아직 풀지 못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추념일 지정, 사망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국가추념일 지정은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씻어줘야 할 우리의 책무 중 최상위의 단계다. 추가진상조사나 4·3의 진실과 교훈을 새기는 세계화 작업이 미흡해 이를 위한 체계적인 조사 및 국내·외 평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4·3평화재단을 중심으로 배가돼야 한다.

 

 

=지난해 제주공항 항공수요는 1720만여명으로, 정부가 예측한 제주공항 포화 시점보다 포화시기가 앞설 것이란 전망이다. 현격하게 증가하는 항공승객을 수용하기 위해 제주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 신공항은 산남·북 간 균형발전을 위해 서귀포에 건설되는 것도 좋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혜택을 입기 위해 중간지역에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국토연구원의 제주신공항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제주공항은 2019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고 활주로를 추가 건설하더라도 2030년 이후에는 신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또 국토연구원 연구에서 밝힌 유력 후보지 4곳 가운데 3곳은 서귀포 지역이다.

 

 

=현행 행정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제주도의 인구나 면적 규모를 볼 때 행정 구조를 단층구조로 해도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 현재 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당초 특별자치도 취지대로 연방국가에 준하는 차별화된 확실한 제도 개선과 중앙정부의 확고한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면 행정체제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고 있는 행정개편 논의는 공론화 과정에서 또 다른 도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통합·합리적 정책 결정이 필요한 것이지, 도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무의미하다.

 

 

=삼다수 유통판매 체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도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삼다수 독점판매권이 계속 농심에게 주어진다면 삼다수가 하나의 기업의 영리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지하수를 개인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심측이 제기한 제주삼다수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도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법리적 연구와 분석을 통해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 지하수 사설 관정을 공유화하고, 원수대금 상향 조정 및 부과대상 확대 등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라 판단한다.

 

 

=강정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은 동북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것이다.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제주지역 입장에서 보면 소득증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잠수질환 치료 및 진료시설 무료사용 등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심화, 갈등해소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책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강정 지역과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국가적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 또 지역 주민과 해군, 국회, 제주도, 도의회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FTA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불러오기도 한다. 미국과의 FTA 체결과 발효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FTA 타결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EU(유럽연합)에 이은 미국과의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이런 점을 활용해 중국, 일본과의 FTA는 치밀한 전략을 수립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 FTA와 관련한 각종 대책에 대한 계획, 집행, 사후관리, 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즉각적으로 제도를 보완·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미 타결된 FTA에 대한 사후 평가와 협상 경험을 통해 앞으로 추진할 FTA 협상에 대처해야 한다.

 

 

=한·미FTA협상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오렌지는 미국 주장대로 결국 '계절관세'로 일단락됐다. 이제 남은 일은 국내 감귤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 밖에 없다. 시스템상의 감귤경쟁력 강화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현재 서귀포시지역은 한·미 FTA 등으로 1차 산업이 극심한 위기에 처할 상황이며,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농업·경제 분야 전문가의 국회 진출이 요구된다. 제주 지역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실적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는 바로 농업·경제 전문가다.

 

 

=제8대 제주대학교 총장임용 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무슨 권한으로 임용후보 1순위를 무슨 권한으로 임용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우선 학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사유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징계위원회 조차 열지 않고 대학총장 임용 1순위 후보를 낙마시킨 것은 교과부의 월권이고, 제주도에 대한 모욕이다. 대학총장에 임명되지 못한 이유는 지난 2007년 한미 FTA 타결 때 농민과 대모하고, 삭발 투쟁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번에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 직선제를 포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 선거는 장·단점이 있다. 대통령 선거가 단점이 있다고 직선제를 포기할 수 없다.

 

 

=최근 여의도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위 후보와 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 도내 언론 6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지지도 차가 있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서귀포시 지구당 당협위원장 공모 때 위원장 선임이 늦어진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또 이번 새누리당 총선 후보 공천은 모두 9차례에 걸쳐 이뤄졌지만, 4차 공천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늦은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