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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전문가로 서귀포 발전 이루겠다"[4.11총선 후보, 파워인터뷰] 강지용 새누리당 후보(서귀포시)
윤주형 기자
입력 2012-04-03 (화) 18:10:59 | 승인 2012-04-03 (화) 18:10:59
특별자치도 차별적 권한 부여
4·3진실규명, 국가추념일 지정
정부 지원 등 조건 행정시 유지
공공자원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 
FTA 사후 평가와 추가 협상 대비

   
 
 

 ■ 출마의 변

현대정치는 이념정치를 넘어서 생활정치의 수순을 밟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 개인의 삶이나 기업의 성패와 밀접하게 관계 맺는 정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점점 나아져야 할 삶의 질이 오히려 추락하고 있는 서귀포 지역은 한미FTA 등으로 1차 산업의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다. 서귀포시의 44%가 삶을 기대고 있는 감귤산업 등 1차 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경륜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부응하여 제주 지역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실적과 현장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의지와 준비가 된 전문가를 서귀포 시민은 원하고 있다. 감귤 산업 등 1차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는 경제와 농업에 정통한 전문가인 동시에 당면한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는 일꾼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농업·경제 전문가로 연구했던 경험과 경륜을 살려 서귀포를 발전시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6년째를 맞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내·외국인 투자 확대와 관광객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공감대 부족과 사무 이양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국고지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부족, 국제도시 추진에 따른 자체 개발사업 재원 부족 현상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따라 차별적 권한 부여 및 규제 특례 확보,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추진여건 확충, 국제적 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반 강화, 친환경 1차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 특별자치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정부와 지방간의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방향에 대해 정책 공감대를 이뤄내고, 활용계획을 마련해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주4·3관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미흡하다. 이에 따라 4·3의 진정한 해원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특별법을 개정, 아직 풀지 못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추념일 지정, 사망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국가추념일 지정은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씻어줘야 할 우리의 책무 중 최상위의 단계다. 추가진상조사나 4·3의 진실과 교훈을 새기는 세계화 작업이 미흡해 이를 위한 체계적인 조사 및 국내·외 평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4·3평화재단을 중심으로 배가돼야 한다.
 
△제주는 관광산업이 전체 제주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대에 이를 만큼 막대하지만 항공난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지난해 제주공항 항공수요는 1720만여명으로, 정부가 예측한 제주공항 포화 시점보다 포화시기가 앞설 것이란 전망이다. 현격하게 증가하는 항공승객을 수용하기 위해 제주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 신공항은 산남·북 간 균형발전을 위해 서귀포에 건설되는 것도 좋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혜택을 입기 위해 중간지역에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국토연구원의 제주신공항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제주공항은 2019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고 활주로를 추가 건설하더라도 2030년 이후에는 신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또 국토연구원 연구에서 밝힌 유력 후보지 4곳 가운데 3곳은 서귀포 지역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4년 지방선거 반영을 목표로 추진중인 행정체제 개편모형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읍·면·동 자치강화 등 3개안으로 압축됐다. 어떤 모형을 선호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 다른 선호 모형은 있다면.
 
=현행 행정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제주도의 인구나 면적 규모를 볼 때 행정 구조를 단층구조로 해도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 현재 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당초 특별자치도 취지대로 연방국가에 준하는 차별화된 확실한 제도 개선과 중앙정부의 확고한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면 행정체제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고 있는 행정개편 논의는 공론화 과정에서 또 다른 도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통합·합리적 정책 결정이 필요한 것이지, 도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무의미하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주식회사 농심이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다수 소송과 관련한 입장 및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또 지하수를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삼다수 유통판매 체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도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삼다수 독점판매권이 계속 농심에게 주어진다면 삼다수가 하나의 기업의 영리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지하수를 개인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심측이 제기한 제주삼다수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도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법리적 연구와 분석을 통해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 지하수 사설 관정을 공유화하고, 원수대금 상향 조정 및 부과대상 확대 등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라 판단한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한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강정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은 동북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것이다.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제주지역 입장에서 보면 소득증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잠수질환 치료 및 진료시설 무료사용 등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심화, 갈등해소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책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강정 지역과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국가적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 또 지역 주민과 해군, 국회, 제주도, 도의회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미FTA가 3월15일 발효됐다. 제주 1차산업의 15년간 피해누적액이 1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양국간 협상이 진행중인 한·중FTA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해법을 제시한다면. 
 
= FTA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불러오기도 한다. 미국과의 FTA 체결과 발효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FTA 타결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EU(유럽연합)에 이은 미국과의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이런 점을 활용해 중국, 일본과의 FTA는 치밀한 전략을 수립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 FTA와 관련한 각종 대책에 대한 계획, 집행, 사후관리, 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즉각적으로 제도를 보완·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미 타결된 FTA에 대한 사후 평가와 협상 경험을 통해 앞으로 추진할 FTA 협상에 대처해야 한다.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미FTA협상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오렌지는 미국 주장대로 결국 '계절관세'로 일단락됐다. 이제 남은 일은 국내 감귤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 밖에 없다. 시스템상의 감귤경쟁력 강화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현재 서귀포시지역은 한·미 FTA 등으로 1차 산업이 극심한 위기에 처할 상황이며,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농업·경제 분야 전문가의 국회 진출이 요구된다. 제주 지역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실적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는 바로 농업·경제 전문가다.
 
△현정부 체제에서 지난 2009년 제8대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 1순위로 선출됐지만, 낙마했다. 이번 총선에서 당시 후보를 낙마시켰던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 
 
=제8대 제주대학교 총장임용 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무슨 권한으로 임용후보 1순위를 무슨 권한으로 임용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우선 학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사유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징계위원회 조차 열지 않고 대학총장 임용 1순위 후보를 낙마시킨 것은 교과부의 월권이고, 제주도에 대한 모욕이다. 대학총장에 임명되지 못한 이유는 지난 2007년 한미 FTA 타결 때 농민과 대모하고, 삭발 투쟁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번에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 직선제를 포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 선거는 장·단점이 있다. 대통령 선거가 단점이 있다고 직선제를 포기할 수 없다.
 
△ 언론 6사 여론조사 결과 다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다. 또 옛 한나라당 시절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선임과 4·11 총선 후보 공천이 늦어진 것은 중앙당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 아니냔 여론이다.
 
=최근 여의도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위 후보와 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 도내 언론 6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지지도 차가 있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서귀포시 지구당 당협위원장 공모 때 위원장 선임이 늦어진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또 이번 새누리당 총선 후보 공천은 모두 9차례에 걸쳐 이뤄졌지만, 4차 공천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늦은 것은 아니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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