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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있는 3선 의원으로 서귀포시 발전 이루겠다"[4·11총선 후보 파워인터뷰] 김재윤 민주통합당 후보(서귀포시)
윤주형 기자
입력 2012-04-04 (수) 16:02:19 | 승인 2012-04-04 (수) 16:02:19

4·3해결, 이명박 대통령 사과 선행
24시간 신공항 중장기 계획에 반영
행정체제 용역 발표 이후 여론 수렴
해군기지 갈등해소특별위원회 구성
한·미FTA 재협상, 한·중FTA 불가
산남 발전 우선…경조사 못봐  죄송

   
 
 

 ■ 출마의 변

김재윤이 존재하는 것은 서귀포 시민의 힘과 도움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8년 동안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했다.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3선에 도전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고, 서귀포 국제공항 유치와 서귀포항 활성화를 이루겠다. 또한 한미 FTA로 위기에 처한 농수축산업을 일으키고, 농어가부채 경감과 비료·사료·기름값 부담 완화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4·3국가추념일 제정 등 제주 4·3문제도 해결하겠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초 노령 연금 인상 추진은 물론, 재활전문병원과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등을 이뤄내겠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3선, 힘 있는 국회의원이기에 서귀포 시민을 위해, 일 하라는 시민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6년째를 맞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그동안 세 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국제자유도시의 건설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취약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기초 자치 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문제에 대해 도민여론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 재정특례를 개선해 '고도의 자치권 부여'란 취지에 맞게 재정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도민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방향의 정립과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농수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1.5차 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등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4·3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출범 이후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 위령제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주4·3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제주4·3을 '좌익 폭동'이라고 한 사람을 공천했다가 반대여론이 거세자 철회했다. 이런 정당이 제주4.3을 위해 뭘 할 수 있겠나.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이 시급하다. 또 4·3 희생자 추가 신고 및 실질적인 보상 등도 4·3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다.

△제주는 관광산업이 전체 제주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대에 이를 만큼 막대하지만 항공난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제주도의 하늘길을 열어야 한다.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도를 찾을 수 있도록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국제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2010년 소극적이던 국토부를 설득해 제4차 중장기 공항개발계획에 국비 10억원을 들여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 비교조사'를 2014년에 실시하도록 했다. 앞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제5차 중장기 공항개발계획에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서귀포 신공항을 포함시켜 반드시 서귀포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도록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4년 지방선거 반영을 목표로 추진중인 행정체제 개편모형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읍·면·동 자치강화 등 3개안으로 압축됐다. 어떤 모형을 선호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 다른 선호 모형은 있다면.

= 서귀포의 발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해야 한다는 주민 요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제주도특별법 시행 6년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서귀포 시장에게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다보니 서귀포 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행정체제 개편방안이 3가지로 압축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현재 제주도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오면 도민 여론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주식회사 농심이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놓고 법정을 벌이고 있다. 삼다수 소송과 관련한 입장 및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또 지하수를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특정회사가 제주도 지하수를 독점해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 간에 소송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제주도민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해 보존관리와 오염예방, 대체수자원 개발 등 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 지하수를 보호하고, 물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한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계획을 발표했지만, 전체 예산의 95%는 군항건설 예산이고, 민항건설 예산은 5%에 불과한 '무늬만' 관광미항을 건설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 조차 설계풍속, 횡풍압면적 등에 대해 설계 잘못을 지적하고, 안전성 확인을 위한 추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제주도, 제주도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기구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재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미FTA가 3월15일 발효됐다. 제주 1차산업의 15년간 피해누적액이 1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양국간 협상이 진행중인 한·중FTA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해법을 제시한다면.

= 이명박 정권이 한미FTA를 체결함에 따라 감귤산업 등 1차 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한미FTA 체결로 인해 15년 동안 제주도 1차 산업 피해액이 1조2150억원이다. 이 가운데 감귤 피해액은 9589억원에 이른다. 한미FTA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FTA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10년 동안 감귤 피해액이 최대 1조596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미FTA 전면 재협상을 관철시키고, 고부가가치 1차 산업을 육성, 34조원에 달하는 농어가 부채 경감을 추진하겠다. 비료·사료값 인하,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등을 지원하겠다. 생태관광, 농촌 관광 활성화, 파생산업, 가공산업 등 1.5차 산업도 육성하겠다. 또한 수산물 위판장 시설 확충, 양식 시설 및 축산시설 현대화, 승마테마파크 육성 등 수산업과 축산업도 발전시키겠다.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월 11일은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99%의 서민을 외면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다. 농업·어업·축산업을 살리고 서귀포시 발전을 이끌어낼 힘있는 국회의원을 선택해야 한다. 야권단일후보로 이명박 정권의 부패와 무능,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수가 되겠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되겠다. 서귀포가 키운 사람, 김재윤을 힘 있는 3선 의원으로 만들어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더 크게 부려 달라.

△전반적으로 의정활동을 잘한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지역 현안 사업 해결 위해 지역구 관리보다 중앙에서의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회 입법 최우수 의원 선정,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등 의정활동에 대해 인정받았다. 하지만 지역 경조사 등에 다니지 않고, 청탁 들어주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제주 유나이티드를 유치하고 제주해양경찰청,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을 지원하는 등 지역을 위해 일을 했다. 하루에도 서너번 비행기를 타면서 일을 했다. 신발이 터지도록 열심히 뛰어다녔다. 경조사보다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이 우선이었다. 경조사를 돌아보려면 산남지역을 다 돌아야 한다. 어느 집은 가고, 어느 집은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산하기관단체장,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등을 만나 산남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지역 대소사를 일일이 찾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선 죄송하지만, 그 시간에 서귀포를 위해 일을 했다. 대한민국 1등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서귀포 시민의 힘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귀포가 키운 사람 김재윤을 서귀포 발전을 위해 더 크게 부려 달라.

△문대림 후보가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함에 따라 대정읍과 안덕면 등 서부 지역에서 표가 분산, 김재윤 후보가 이 지역에서 취약하다는 의견이 있다.

=문대림 후보는 민주통합당의 소중한 인재였다. 당에 남아서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를 위해 제주도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잘 이끌었어야 하는데 아쉽다. 선거는 지역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대정지역에서 문대림 후보가 강세 지역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정의 '바람'이 안덕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초선 의원은 국회 길을 찾는데 1년 이상 걸리고 상임위도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다. 무소속은 국회에 입성해도 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대정지역에서 유세에서 대정 지역 유권자들이 서귀포 지역 현안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3선 의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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