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검증회의 불참 입장 번복…6일 마지막 회의 참석

 제주특별자치도가 불참을 선언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이하 민·군복합항) 2차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에 다시 참여키로 입장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 비난을 사고 있다.

5일 제주도는 6일 개최 예정인 민·군복합항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접안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2차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에 참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입장 번복 이유로 이번에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현실적으로 미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가 검증회의 불참 이유로 제시했던 해군기지 발파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입장 변화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궁색한 이유를 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해 검증회의에 참석키로 해 도의 대응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해군측이 검증회의 첫 회의 개최일인 29일 전날까지 발파공사를 계속 진행함에 따라 정상적인 검증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장에게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 연기 요청’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즉각 공사중단이 시뮬레이션 검증회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며 제주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유감 입장을 밝히면서 도의 요구를 거부했다.

한편 도는 민간전문가 5명과 관계 공무원 5명 등으로 검증팀을 구성, 6일 오후 2시부터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열리는 검증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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