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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심 있게 역동적으로 변화의 바람 일으키겠다"[4·11총선 후보 파워인터뷰] 문대림 무소속 후보(서귀포시)
윤주형 기자
입력 2012-04-05 (목) 15:29:57 | 승인 2012-04-05 (목) 15:29:57

4·3 국가차원의 추가 진상규명 우선
서귀포 신공항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자치입법·조직·재정권 갖춘 기초단체
해군기지 공사 중단 후 객관적 검증
지하수 공수화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한·미 FTA 재협상, 한·중 FTA 중단

   
 
 

■ 출마의 변

서귀포시의 역동적인 변화를 위해 이번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제8·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과 제9대 도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제주도와 서귀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때론 당당하게 맞서기도 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해군기지와 관련한 각종 문제, 세계자연보전총회(WCC) 등 서귀포 지역 현안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느꼈다. 서귀포시 현역 국회의원은 서귀포 시민의 민심에는 귀를 닫아버렸고, 중앙정부는 제주의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 역동적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 또한 서귀포 지역은 변화가 필요하다. 섬의 또 다른 변방이 아니라 역동적인 지역, 희망의 있는 지역으로 바꾸기 위해 도전하게 됐다. 서귀포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라는 시민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출마를 결심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6년째를 맞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제주특별자치도가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민이 체감하는 특별자치도는 당초 도민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자치공화국을 내세웠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만 기초자치권이 폐지, 풀뿌리 자치와 주민 밀착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초자치권 부활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법 개정을 통해 자치·재정권 확보 등 실질적인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대중 정부시절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됐고,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가 만들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잘못된 국가공권력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아직도 4·3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진상규명이 아직도 마무리 되지 못한 만큼 국가차원의 추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잘못된 국가공권력에 의한 희생에 대해서 배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 또 국가차원의 국가추념일 제정,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 4·3역사유적에 대한 복원 및 정비사업 등이 이뤄져야 한다. 4·3유족, 4·3관련단체, 지방정부 등과 함께 4·3 특별법을 전면 개정할 것이다.

△제주는 관광산업이 전체 제주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대에 이를 만큼 막대하지만 항공난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신공항은 서귀포시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 가운데 하나다. 서귀포 신공항은 산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며, 제주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관문이 될 것이다. 서귀포 신공항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 서귀포시,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신공항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를 상대로 신공항 유치를 이뤄내겠다. 우선 서귀포 신공항 건설이 정부의 2014년 신공항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선거 때만 되면 신공항을 유치하겠다고 되풀이 하는 후보가 아니라, 문대림의 뚝심으로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특히 신공항 주변에 투자유치를 이끌어내 서귀포 신공항을 성장 거점지로 만들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4년 지방선거 반영을 목표로 추진중인 행정체제 개편모형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읍 면 동 자치강화 등 3개안으로 압축됐다. 어떤  모형을 선호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 다른 선호 모형은 있다면.

=기초자치권 문제는 서귀포시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다. 기초자치권은 중앙정치의 논리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발전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 권리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한다. 현재 제주도 차원에서 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읍·면·동 자치권 강화와 행정 시장만 뽑는 행정시장 직선제 방식은 맞지 않다. 최소한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 신민의 선택을 기준으로 2013년 국회에서 법제화를 이뤄내고, 2014년부터 서귀포시가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로 전환되도록 하겠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주식회사 농심이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다수 소송과 관련한 입장 및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또 지하수를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판결 결과에 따라 법정공방이 정리될 것이다. 공적자원 이용에 대해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근본적으로 지하수 공공자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 중심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제주 지하수에 대한 '공수화'를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 지하수 공적이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강화하고, 지하수 오염 원인에 대한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한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현재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는 일방적인 공사가 우선 중단돼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지사와 강정주민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미 해군은 도지사에게 공사 최소화를 약속하고서도 연일 구럼비 해안에서 발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크루즈항 입·출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또 이에 대한 결과를 강정주민이 주민총회에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9대 국회가 열리면 현재까지 진행된 제주해군기와 관련한 잘못된 절차와 내용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

△한·미FTA가 3월15일 발효됐다. 제주 1차 산업의 15년간 피해 누적액이 1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양국간 협상이 진행중인 한·중FTA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해법을 제시한다면.

=한·미FTA 문제는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1차 산업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중대한 문제다. 국익을 침해한 한·미 FTA는 재협상을 해야 하고, 제주 1차 산업을 파탄 낼 한·중 FTA는 협상이 중단돼야 한다.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이 서귀포시 경제의 핵심 산업이 되도록 하겠다. 감귤 신품종 육성과 함께 품목별 지원체계를 갖추겠다. 또한 산지유통기반 강화를 위한 현대식 산지유통센터(APC)를 지원하고, 수출전용 유통센터도 설립하겠다. 제주감귤협동조합이 정책 제안한 사항인 '오렌지 전량수입권 제주도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1차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직불제도를 소득보전형으로 개편하고, 농작물 재해보상제도도 확대하겠다. 식량자급율 법제화,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주요 밭작물 가격상하한제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수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제주산 수산물을 학교급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 수산업을 육성하겠다. 인력이 부족한 1차 산업 인재를 육성하고, 1차 산업과 다른 산업의 연관성을 높이겠다.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잘못된 정치는 바로잡아야 한다. 밀실공천과 꼼수정치에 의존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사람에게 서귀포시를 다시 맡겨서는 안 된다. 서귀포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 변화의 시작은 사람을 바꾸는데서 시작된다. 해군기지와 탐라대 부지 매각, 중문관광단지, 제2관광단지 문제 등 각종 지역의 현안을 '성명서 정치'가 아닌 '실천의 정치'로 제대로 해결하겠다. 뚝심 있게 역동적으로 서귀포시를 바꾸고, 발전시키겠다.

△민주통합당 중앙단이 김재윤 후보를 단수공천했다. 이에 불복해 탈당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진로만을 생각한 행보란 지적이 있다.

=민주통합당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국민과 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재심위원회의는 서귀포시 선거구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라고 결정했다. 이런 결정에 대해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가 사안별 심사를 하지 않고 일괄 기각 처리했다. 잘못된 공천 뒤에는 공천권을 훔쳐간 꼼수 정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귀포 시민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아닌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고창후 전 서귀포시장과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소속된 정당은 없지만, 서귀포 시민의 후보다.

△도내 언론 6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정읍과 안덕면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선 지지도가 낮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발로 뛰면서 남원, 성산, 표선 지역 유권자를 열심히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발로 뛴 결과 문대림이 뚝심 있는 정치인이란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다른 후보에 밀리지 않는 결과를 확신하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단수공천 결정 이후 서귀포 시민 대부분의 바람은 4월 11일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김재윤 후보의 꼼수 정치에 실망해서 표를 줄 수 없고, 그렇다고 새누리당 후보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투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여론이 생겼다고 분석하고 있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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