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실시 예정이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이하 민·군복합항) 15만t 크루즈선 입·출항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회의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갑작스런 불참 결정으로 무산됐다. 제주도측은 15만t 크루즈선의 안전운항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국무총리실이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불참 이유를 밝힌 반면 정부측은 협의에 없던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도가 무리한 요구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시뮬레이션 검증 기회는 사실상 사라졌고, 이제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 여부에 대한 제주도의 결정만 남게 된 셈이다.

△회의 불참 이유는.
제주도는 그동안 줄곧 15만t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검증을 요구해 왔고, 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거쳐 16일 15만t 크루즈선 입·출항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회의 개최 당일 오전 돌연 회의 불참을 공식 발표했다. 

제주도가 제시한 이유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재현 과정에서 적용하는 조건인 케이스 5개 가운데 도가 요청한 3개 케이스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재현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도 추천 민간전문가들은 '민·군복합항의 15만t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운항 가능'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조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5개 케이스를 선정했다.

이들 5개 케이스 가운데 2개 케이스는 국방부가 단독으로 실시한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에 포함된 것이고, 재현 불가 통보를 받은 3개 케이스는 2차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도는 회의 전날까지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벌였지만 국무총리실은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고, 도 역시 이들 케이스 재현이 제외된 시뮬레이션 재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불참을 결정했다.

△제주도의 요구는 억지(?)
제주도의 불참 결정에 국무총리실은 이례적으로 관계자를 제주도에 급파해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 입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면서, 사실상 회의 무산의 책임을 도에 돌렸다.

국무총리실의 입장을 정리하면 기존 협의된 내용 범위에서 시뮬레이션 재현을 실시키로 했지만, 도가 갑자기 새로운 시뮬레이션 실시를 요구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실측은 이미 국방부가 실시한 2차 시뮬레이션 케이스 범위 내에서 동일한 조건 하에 동일한 도선사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제주도측 전문가와 공무원이 시뮬레이션 재현을 참관하는 것으로 제주도와 합의돼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는 기존에 실시했던 시뮬레이션 케이스에 없던 3개 케이스의 재현을 요구했고, 이는 시뮬레이션 재현이 아니라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자는 것으로 협의내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파기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결국 이같은 국무총리실의 입장은 이번 회의 무산의 책임은 도에 전적으로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요구가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15만t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 여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측은 별다른 입장은 제시 못한 채 시뮬레이션 재현 범위를 넘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와 국무총리실간 협의에 따라 이뤄지는 시뮬레이션 재현 회의는 사실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와 제주도간 입장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앞으로 해군기지와 관련 진행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 여부에 대한 제주도의 최종 결정과 조만간 개원하는 제19대 국회에서 논의 결과에 따라 해군기지 문제는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김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