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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해군기지 국회가 풀어야오늘 강정 건설지 결정 5주년…지역갈등 심화
정부-도 입장 평행…여야 '해결' 공약 실천할때
이창민 기자
입력 2012-06-08 (금) 09:06:26 | 승인 2012-06-08 (금) 09:08:34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가 약속한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여부를 따지기 위한 시뮬레이션 검증이 국무총리실·제주도 입장차이로 무산됐고 제주도의회는 공사 중지 명령을 요구하는 등 정부·제주도·의회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약속한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이 국회에서 시뮬레이션 검증, 무역항 지정,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가 5년전인 2007년 6월8일 강정지역을 해군기지 건설장소로 공식 결정한 이후, 강정마을은 찬성·반대로 나누어지고 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도와 도의회에 요구를 무시하며 공사를 강행하는 등 해군기지 갈등은 더 악화되고 있다.

또 정부가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해군기지를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나 여태껏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핵심인 시뮬레이션 검증이 5가지 케이스를 요구하는 제주도·2가지 케이스를 요구하는 총리실의 입장 차이로 무산되면서 15만톤 크루즈선의 입출항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도의회는 "우근민 지사는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는 등 민군복합항 문제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민군복합항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결위 해군기지 조사소위가 지난해 11월 15만톤 크루즈선의 입출항 기술검토, 무역항 지정,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 등을 권고함에 따라 추진됐던 후속 조치들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약으로 '도민 뜻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추진', 민주통합당은 '해군기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던 만큼 민군복합항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공약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이창민 기자>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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