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장애사유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아파트건설업자인 갑은 아파트의 사전분양공고 및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장차 아파트 부지에 대한 문화재발굴조사가 진행돼 유적지 발견에 따른 현지 보존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아파트건설사업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추진·실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 그런데도 분양 공고문이나 분양계약서에 문화재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자체의 폐지나 그 부지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그 후 갑은 발굴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아파트 공사를 착공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아파트 부지에서 고려시대 유적지가 발견되자 중앙문화재위원회는 아파트 부지에 대해 현지 원형보존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위 아파트는 당초의 부지에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은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른 아파트 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그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