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2010년 7월 1일 출항한 민선5기 제주도정이 2년이라는 반환점을 돌았다. 우근민 도정은 출범과 함께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목표로 △세계적 모범이 되는 특별자치 실현 △해외수출 1조원 시대 개막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 △일자리 2만개 창출 △1차 산업과 향토자원 세계화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 △지역불균형 없는 제주 △문화행복지수가 높은 제주 △맞춤형 복지실현 △환경 평화 인권의 제주공동체 등 10대 전략공약을 제시했다. 2년이 지난 지금, 민선5기 제주도정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 성과는 무엇인가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속 제주도가 주력한 경제성장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제주산업구조의 79%를 차지하는 관광분야는 가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874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 6월말 현재 459만명으로 전년대비 12.5%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인 경우 2009년 63만2000명에서 2011년 104만명, 올 6월말 현재 66만여명으로 전년대비 96.8% 증가했다.

중국 바오젠그룹 유치(1만5000명) 등 공격적인 마케팅과 제주직항 노선 확충 등이 주효했고 향후 인천-제주 무사증 환승제 도입,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설치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역시 관광분야의 청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수출기업의 육성과 품목의 다양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 2009년 2억611만불의 수출실적은 2011년 4억1100만불로 2009년 대비 57.4%의 신장세를 보였다. 수출기업도 2009년 114개에서 2011년 157개사, 수출품목도 2009년 58개에서 109개로 증가했다.

지방채 발행규모 연간 1000억원 제한, 민간보조금 개혁(2008∼2009년 22%→2012년 16.9%), 도지사 재량사업비 폐지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민간보조금 개혁 프로그램은 정부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2011년 감귤사업 조수입 7000억원 돌파 등 2년연속 최고수입과 농수축산업의 조수입 3조원 시대 개막, 구제역과 AI차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말산업 육성 전략 수립  등은 농수축 분야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적극적인 사회적 기업의 발굴 확산과 투자기업 유치 등에 따른 전입인구 증가(2010년 437명→2011년 2343명), 친환경 무상급식의 유치원 초등학교 전면 실시 등도 긍정적이다.

▲ 갈등과 위기는

우근민 도정은 출범과 함께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며 '윈윈전략'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해군기지 갈등은 여전히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5만톤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를 검증할 시뮬레이션을 놓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정지명령까지 예고했으나 결정을 미루면서 해군기지 건설 찬반 단체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사는 형국이다.

세계 7대자연경관 등재는 성과와 달리, 추진 과정에서의 잡음으로 또 다른 갈등을 낳았다. 과도한 혈세 낭비, 뉴세븐원더스에 대한 실체 논란 등 무수한 의혹이 제기됐으며 결국 감사원 감사로 이어지면서 7대자연경관은 활용도 하기 전 빛을 바랬다.

우근민 도정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각종 사업의 좌초도 적지 않다. 노면전차(트램) 도입은 막대한 재정소요, 타 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사례와 맞물리면서 반대 의견에 부딪혀 결국 도입을 포기했다. 세계적수준의 자연사 박물관 건립도 재정난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보류됐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난 속 철저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는 '보여주기'식 대규모 프로젝트 공약의 부작용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주맥주개발사업도 3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응모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 삐걱거리고 있다. 결국 도개발공사가 맥주개발사업을 떠안았으나 잇단 공모 실패로 인해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제주시 연동 택지개발지구내 그린시티 추진을 놓고 특혜논란이 제기되는 등 개발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등 개발과 보전의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앞으로 2년, 향후 과제는

앞으로의 2년은 더욱 절박한 과제와 난제들로 가득 찼다. 우 지사가 공약한 행정개편문제는 이달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8월 토론회 공청회 등을 예정, 후반기 제주사회의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시장직선·의회미구성, 읍면동장직선·의회구성, 시장직선·의회구성 등 3가지 대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과 주민투표 문제, 타 지역의 행정체제 개편 여파 등 제주사회는 물론 중앙정부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더불어 5단계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와 제주특별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지 못하는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권한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등은 제주도의 대중앙 절충 능력과 정치력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현안인 신공항 건설은 또다시 현 정부에서처럼 헛공약이 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철저한 준비로 신공항 조기건설을 이뤄내는 것은 물론 최근 대선공약으로 부상하는 제주-전남 해저고속철도와 관련해서도 두가지 국책사업을 양손에 잡을 것이냐, 빈손이 될 것이냐는 갈림길에 놓이게 된 만큼 대응논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계7대자연경관은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과오는 철저히 바로 잡고, 국가차원의 브랜드 활용방안을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프리미엄 아웃렛과 지역상권의 상생 해법,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불균형 해소 문제도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한중FTA로 피해가 불가피한 1차 산업인 경우 감귤과 제주밭작물의 민감품목 지정 등 관련 대책은 제주도정이 맞닥뜨린 최대 현안으로, 도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확대, 지하수 공수화에 대한 확실한 기준 정립, 4·3 추념일 제정 등 완전해결, 25%에 불과한 재정자립도와 1조원을 넘는 부채 해결 등 민선 5기 제주도정의 성패는 앞으로의 2년이 좌우할 전망이다.<박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