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사기간 단축·예산 절감 등 이유 
입찰시 지역업체 최대 49% 참여 가능
고내리 주민 반발 등 이상기류도 감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LNG 조기 공급 등을 이유로 한국가스공사의 제주 LNG 인수기지 조성사업 가운데 부지·접안시설 공사를 위탁받아 '수의계약'을 추진하면 특혜논란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의계약 추진 이유

제주지역 LNG 공급을 위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항만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시행할 LNG 인수기지 공사로 구분된다.

현재 항만공사는 이미 착공,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지만, LNG인수기지 사업은 차일피일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2017년 제주지역 LNG 공급을 통한 에너지 비용절감이라는 사업취지가 일부 훼손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LNG 인수기지 접안시설 및 부지조성 사업까지 병행 시행할 경우 LNG 인수기지 완공시기를 19개월 단축시킬 뿐 아니라 공사비도 32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가스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계시공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라는 도감사위의 권고 등을 감안, 병행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분리 발주를 할 경우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며 수의계약 방침 의지가 확고하다.

△특혜 시비 자초

현재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의 항만공사는 SK건설(지분 70%)과 한양종합건설·일호종합건설 등 제주업체 2곳(각 10%), 경기도 업체인 원하종합건설(10%)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도급액 974억2800만원에 수주했다. 여기에 감리비와 관급자재 비용까지 포함되면 총 사업비는 113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3월 착공한 항만공사는 2017년 2월 완공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제주 LNG 인수기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579억원 규모로, 부지매립과 접안시설을 포함해 2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2기 등을 건설하게 된다.

도는 이 가운데 총사업비 29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매립과 접안시설 공사를 위탁받아 기존 애월항 2단계 개발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의 방침대로 기존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에 불과한 반면, 경쟁 입찰로 추진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최대 49%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특혜논란을 사고 있다.

△일부 지역주민 반발

제주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와 연계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과정을 놓고 잡음이 불거지는 가운데 고내리민들이 '지역주민 배제'를 이유로 반발하는 등 지역 내에서도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고내리민 일동은 지난 26일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지구가 애월리와 고내리 지역임에도 불구, 고내리 주민들에게는 단 한마디의 의견 제시나 동의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특히 고내리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기본계획에 없었던 입출항 항로가 실시계획 공고 때에는 포함됐으며, 항로가 항계선 밖에 존재함에도 항계선 내에 있는 것으로 위장했다"며 "이는 준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고내리 공동어업구역과 연안어장, 양식장 3곳이 피해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저히 규명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고내리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시 공사 진행을 중지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고내리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때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당성 의심받을 수도

도의 방침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도는 LNG 인수기지 건설이 완료되면 제주에서도 LNG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이 경우 각 가정에서 기존과 같은 용량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구당 연간 100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절감 비용만 연간 35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목적'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절차'가 무시되고 '특혜' 등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난무한다면 정당성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LNG 인수기지를 포함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이 순조로운 추진을 통한 제주 지역 진과 LNG 공급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절차 이행과 특혜 의혹 해소 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