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14일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교육문제 쟁점

▲ 박원철 의원
▲ 허진영 의원

소규모학교 통·폐합,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문제, 특성화대학유치 등 산남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서귀포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은 14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3년안에 서귀포 지역 45개 초등학교 가운데 28개교가 사라진다 며 지역에 학교가 없어지면 인구감소와 교육인프라 후퇴등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급격히 침체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하지만 시의 교육발전 기금 지원사업을 보면 통 폐합 대상 소규모 학교에 대한 예산은 0.87%에 불과하다"며 "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해서는 안되며, 지역살리기 일환으로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지지부진한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과 특성화대학유치 사업도 도마위에 올랐다.

박주희 의원은 "지난 5월 옛 탐라대 부지에 제주분원 설립을 놓고 서귀포시와 총신대학교가 업무협약을 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며 "하지만 기독신보에 보도된 총신대 운영이사회 회의록에는 '총신대가 탐라대를 인수하면 도지사가 정기버스를 지원한다고 약속했고, 서귀포시장은 시청건물을 총신대에무상임대해 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밝혔다.

또 "이 내용은 향후 파장이나 문제소지가 많아 허위사실이라면 시가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진영 의원은 "외국대학 대부분이 영리법인이지만 현행법상 국내에는 비영리법인학교만 유치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서귀포시가 특성화대학 유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경우 대부분이 국·공립학교인데다 교육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영어권에만 한정하지 말고 중화권 대학유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봉 시장은 "다른 지자체가 추진중인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총신대 의사회 회의록 내용은 사실이 아닌 만큼 적극 대처토록하고, 특성화대학 유치사업 역시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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