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양육시설 급식비 '정부탓' 나몰라라
의회도 '야누스' 문제 지적만 대책 손놔

1500원에 그치는 아동양육시설의 급식비 등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이 지속 요구되고 있으나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일부 사업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음에도 적잖은 예산을 투입하며 강행, '두 얼굴의 복지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내 아동양육시설 원생들의 한끼 식사비는 2011년 1367원, 2012년 1420원, 2013년 1560원으로 최근 3년간 200원 올랐다.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인 비용 책정이라는 지적은 물론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주부식비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행정은 아동양육시설인 경우 기초생활수급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시설생계급여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 지원은 정부 차원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지만 행정이 의지가 있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충분히 인상이 가능한 사안이다. 특히 지난 2011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만큼 개선책이 추진됐어야 했지만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 지적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반면 제주도가 의지를 갖는 사업에는 예산 투입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가칭)제주가족여성연구원인 경우 기존의 연구조직 확대 등 단계적 강화가 가능, 시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면서 강행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출연금 10억원을 포함, 매년 인건비·운영비로 8억7500여만원이 추가 투입됨을 감안할때 아동양육시설의 예산 지원에 인색한 것과 비교된다. 실제 아동급식 단가 3000원을 맞추기 위해 도내 보육원 300여명에게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금액은 5억원 안팎이다. 속옷부터 겉옷, 신발까지 해결해야 하는 피복비 월 1만3000원을 갑절 올린다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은 한해 4700여만원으로 가족연구원 출연금, 운영비보다 적은 금액이다.

이러한 비난은 의회 역시 피할 수 없다. 2011년 아동양육시설의 급식비 부실을 지적했으나 2013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의회 역시 지적만 한 채 예산 심사 과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연구원 역시 공감대 없는 추진을 질타하면서도 결국 출연금은 확보토록 하는 등 '말로만' 그치는 의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박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