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말많은 제주재활전문센터 운영 해법은

도-서귀포의료원 이달중 업무협약 체결
"지원 전제 경영 무책임 자생방안 내놔야"

△건립도 우여곡절

제주재활전문센터(재활병원)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일환으로 전국 6개 권역에 걸쳐 건립이 추진됐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재활전문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이듬해 설계 현상공모 등의 과정을 거친 후 2009년 착공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제주재활전문센터는 서귀포시 서귀동 284-1번지 옛 서귀여자 중학교 부지에 사업비 270억원(국비 135억원, 도비 135억원)을 투입, 지하 2층, 지상 7층에 150병상 규모로 건립이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비가 270억원에서 362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서 사업은 장기화, 최근에야 완공을 눈앞에 두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재활전문센터 건립이 이뤄졌으나 운영방식이 또 다른 문제로 떠올랐다.

재활전문센터 운영자 선정방안으로는 전국공모를 통한 대학병원 및 의료법인 위탁, 서귀포의료원 통합운영(서귀포의료원+재활전문센터), 제주도 공공의료원 설치(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재활전문센터 통합) 등 3가지 대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결국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주재활전문센터 수탁기관을 공모한 결과 서귀포의료원을 선정했다. 운영주체의 공신력과 재활병원 운영계획, 지역사회 기여방안, 기관장 의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서귀포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제반절차를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탁 운영기간은 5년이다.

△ 적자에 적자, 국가 지원 안되나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은 2009년 33억7800만원 2010년 35억2300만원 2011년 15억2100만원 등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서귀포의료원이 개원 초기 적자가 불가피한 재활전문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적자에 적자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면서 지원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적자 해소 방안'없는 지원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크다. 빠듯한 지방재정난 속에서 언제까지 서귀포의료원과 재활전문센터에 혈세를 투입할 것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이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게 전국 6개 권역별 재활전문센터의 공통된 목소리다.

현재 정부는 센터 건립 이외에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지속적인 요구에 올해 처음으로 공공의료 재활사업이라는 사업비성 예산 6억원을 5개 권역(제주는 미개원)이 분할, 사용토록 배정했다. 
그러나 권역별 재활전문센터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하균 의원은 "정부가 국가예산을 지원해 권역별재활병원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재활의료의 특성상 일반 병원에서 수익을 내기 힘들고 전문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공공의료의 성격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6개 권역별재활병원 설립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에서 운영비용도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병원들은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것이 지속된다면 일반 요양전문병원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1년 국감에서도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국립재활원이 장애인 재활정책을 총괄해야 한다"며  "△각급 국공립 재활병원과 민간 재활병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재활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에 필요한 재활연구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차별화 전략 필요

현재 제주도는 6개 권역 재활전문센터 중 마지막으로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국립재활원은 재활전문센터의 성공경영요건으로 의료진의 사명감과 경직된 공직사회의 간섭 최소화, 초기 우수인력 확보·경제적 보상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여건 마련과 함께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민간요양병원 시장이 커진 상황에서 6개 권역 재활센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간병원과의 차별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성재활 사업,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있다. 또 경인재활의료센터병원은 아동 장애에 초점을 맞추고 차별화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현재 병원 2층을 전부 아동을 위한 치료센터로 운영하기 위한 공사에 돌입했다.

아울러 영남권역 재활전문센터는 퇴원 후 사회로 복귀 전에 원활한 사회적응을 돕는 트랜짓 하우스를 개설해 환자의 재활을 돕는가 하면 호남권역 재활전문센터는  뇌 신경질환, 척수손상, 근골격계 질환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양·한방 협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도 역시 지역 내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한 차별화 전략과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병원의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요소로 전문인력 확보가 떠오르고 있다.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임윤명 원장은  "재활센터는 무엇보다 재활의료 전문의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재활센터의 시설이나 운영은 일반 병원과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문가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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