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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자립지원책은 기초단계"도내 장애인구 9%…인권침해 폭력 노출 가능성 커
인권침해센터 설치 등 권익옹호 복지체계 구축돼야
박미라 기자
입력 2013-04-26 (금) 15:24:00 | 승인 2013-04-26 (금) 20:31:55 | 최종수정 2013-04-26 (금) 20:23:0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박주희·김경진 의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가 공동주최한 '제주지역 발달장애인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26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개최됐다.  
 
신체 장애인에 비해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 지역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책은 걸음마 단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박주희·김경진 의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가 공동주최한 제주지역 발달장애인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도내 장애인구는 2012년 12월 현재 3만2405명으로, 도내 인구 58만명의 5.5%수준이며, 이중 자폐와 지적장애인은 3002명으로 장애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다.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인은 자기의사표현의 한계·소통이 어려워 인권침해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신체적 장애인에 비해 자기결정권 행사가 위임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의 성폭력 피해자 유형(2003~2012년)을 보면 257명 피해자 중 72%인 186명이 지적 장애인으로, 다른 신체 장애인에 비해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체 장애인에 비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구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고 대표는 "우근민 지사의 9개 장애인공약만 하더라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 설립, 교통수당 지원,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장애인무장애이동 환경조성 등 신체장애 위주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접근된 복지전달체계, 서비스 구축은 미비하며 인권과 발달장애인을 사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고 대표는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자조 모임 구성을 지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를 개정, 장애인권침해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 등에서는 인권센터가 운영 중으로, 폭력과 차별 등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활동보조인 추가지원, 상담가와 가이드 헬퍼 등 조력자의 양성, 대체의사소통 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이정희 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 회원, 허유승 대기고 교사, 양복만 도교육청 장학사,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미라 기자

박미라 기자  sophia33@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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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나무 2013-08-22 14:45:27

    다양한 장애유형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데 특히 발달장애인은 좀 더 다각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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