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시됐으나 후속조치를 위한 논의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의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는 가운데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 지사가 내밀 카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 행개위가 행정체제개편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시장직선·의회미구성)를 제주도에 권고한 것은 지난 7월29일이다.

 

행개위는 특히 내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민합의, 중앙정부 설득 등의 수반돼야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주 행개위 발표 이후 제주도는 추진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등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첫 관문인 도의회와의 협의부터 삐걱대고 있다. 제주도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이후 도-의회 정책협의회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견 수렴방법, 도의회 동의방안 등에 머리를 맞대겠다는 취지지만 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결론을 낸 상황에서 책임 떠넘기기식 정책협의회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의회는 이달 중순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회 입장을 도출한다는 방침으로, 의회 입장 역시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 반발 역시 거셀 전망이다. 주민자치연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법인격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현행 체제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우 지사가 지난 선거에서 약속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상가상 도민합의, 도의회 동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 설득이라는 또다른 '산'이 남아있다.

 

이처럼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따른 진통이 시작된 가운데 그간 출장 등을 이유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던 우 지사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지사는 5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며,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날 지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하면서 행정제체개편 논쟁은 이번주 어떠한 형태로든 재점화될 전망이다. 박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