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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특혜 줬나"제주시 승인취소후 재추진 환경평가 진행안해
환경부 "절차 재이행해야"…환경연 감사 요청
김용현 기자
입력 2013-08-07 (수) 11:00:53 | 승인 2013-08-07 (수) 11:07:22 | 최종수정 2013-08-07 (수) 20:46:40
제주시가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승인과정에서 부적정한 행정행위로 사업자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감사요청이 접수, 의혹이 규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가 무수천유원지 개발 사업승인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며 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뒤 착공하지 못한 채 2011년 10월 제주시로부터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취소됐다.
 
최근 ㈜제주중국성개발이 무수천유원지 일대에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블랙파인리조트 사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2009년 착공 신고를 기점으로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주환경연이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행정기관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해당 사업계획을 취소했다면 행정행위가 종결된 것이며, 해당사업의 재추진시 새로운 행정행위로 적용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제주시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관련한 교통영향평가는 새로운 사업으로 보고 심의를 진행해 놓고, 행정절차상 환경영향평가만을 예외로 두는 것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적정한 행정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제주시가 행정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어떠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환경연은 "제주시의 무수천유원지개발 특혜의혹 문제에 대해 도감사위원회의 조사로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업승인이 분명하고 투명하게 이뤄져 제주도의 난개발 강행정책과 특혜의혹이 사그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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