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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 한계직원 97%가 공무원 조직체계부터 문제
공직비리 적발시스템 형식적 운영 지적
김영헌 기자
입력 2013-10-30 (수) 19:43:10 | 승인 2013-10-30 (수) 19:52:51 | 최종수정 2013-10-30 (수) 19:48:02
   
 
  ▲ 고충홍 의원  
 
   
 
  ▲ 허진영 의원  
 
   
 
  ▲ 소원옥 의원  
 
최근 제주도 공무원들의 잇따른 공직비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30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원옥 의원은 염차배 감사위원장에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감사위원장 직선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며 "감사위원회 직원의 97%가 공무원이다. 독립성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조직체계인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염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직선제도) 필요하다"며 "위원장 취임하면서 감사위원회가 어느 정도 토대가 잡혀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정작 와보니 기본적인 감사시스템 골격을 새롭게 짜야하는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허진영 의원은 "최근 행정자치위원회가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무원은 74.1%, 주민자치위원은 78.9% 이른다"며 "감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징계 처분요구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고충홍 의원은 최근 벌어진 공직비리와 관련 "이번 공직비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동료 직원을 너무 믿은 온정주의"라며 "이 때문에 현재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부서청령지킴이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염 위원장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직비리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같다"며 "또한 감독자가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소홀했다"고 답변했다. 김영헌 기자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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