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출범한 민선5기 제주도정이 임기를 5개월 남겨놓고 있다. 앞으로 5회에 걸쳐 4·3 완전한 해결, 말 산업 특구 지정,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FTA 체결에 따른 1차산업 대응전략,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민선 5기 제주현안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연재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17일자로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념일 명칭은 '4·3희생자 추념일'이며 정부는 2월2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3일 이전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입법 예고기간 성별·부패영향평가도 병행 실시하는 등 추념일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방침이다.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되면 정부가 행사를 주관하게 됨에 따라 직접 행사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도 함께 이뤄진다.

 

이처럼 4·3희생자 추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이 현실화되면서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디딤돌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4·3국가추념일 지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3년 당시 고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중앙위원회가 4·3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대정부 7대 건의안'에 포함되면서다.

 

하지만 정부가 유사사건의 기념일 지정요구가 잇따르고 기존 법정기념일도 많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지난 10년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공약으로 제주 4·3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4·3국가추념일 지정 등을 공약, 지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공포된 4·3특별법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4·3국가추념일 지정이 포함되면서 지정절차가 본격화됐고, 올해 제66주년 4·3위령제는 사상 처음으로 국가 주관 행사로 치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제주 4·3특별법은 제1조 목적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법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4·3국가추념일 지정은 국가 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국민에 대한 위로와 추모를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함으로써 화해와 상생, 국민대통합이라는 4·3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4·3진상보고서 확정과 정부 대표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을 넘어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해법의 상징이자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4·3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 올바른 역사를 정립해 4·3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선언적 의미도 갖고 있다.

 

지난해 봉행된 제65주년 제주4·3사건희생자 위령제 슬로건을 '4·3의 완전한 해결은 국가추념일 지정부터'라고 내건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처음으로 국가행사로 치러지는 제66주년 위령제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은 국민대통합이라는 4·3국가추념일 지정 의미와 4·3완전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첫 걸음이 될 전망이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도 지난달 27일 '세계평화의 섬 9주년에 즈음한 평화의 메시지'에서 "4·3 국가추념일 지정은 국민통합과 제주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가차원의 첫 번째 추념일로 거행되는 올해 위령제에 제주도민들이 오랜 갈등과 상처를 딛고 함께 전진하는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제주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1999년 12월 4·3특별법 제정으로 시작됐다. 이어 2003년 제주 4·3사건진상보고서 확정과 같은 해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 제58주년 위령제 노무현 대통령 참석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4·3유족들과 제주도민의 숙원인 4·3국가추념일 지정으로 66년간 어둠 속에 묻혀있던 4·3의 진실이 빛의 역사로 나갈 수 있는 계기이자 화해와 상생을 통한 국민대통합이라는 4·3정신을 실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3국가추념일 지정은 이제 시작일 뿐 완전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4·3현안들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4·3국가추념일 지정을 계기로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진 소모적이고 해묵은 이념논쟁이 종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수우익단체들은 4·3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대통령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4·3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과 관련된 일련에 과정에 대해 소송 제기 등으로 이념논쟁을 촉발, 수많은 갈등을 야기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든 국민대통합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4·3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4·3에 대한 보수우익단체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이번 4·3국가추념일 지정과정에서 보수진영의 대표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도내에서도 4·3유족회와 경우회가 도민대통합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수우익단체들은 4·3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 대다수가대 4·3국가추념일 지정에 동의하고 4·3정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공감대 조성으로 4·3 완전해결에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우선 국가적 홍보활동과 함께 4·3에 대한 진실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해 체계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

 

이밖에도 희생자 고령화에 따라 유족·희생자 추가진상 조사작업 실시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사업 및 기념사업 확대 △집단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 사업 지원 강화 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강승남 기자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4·3국가추념일 지정을 계기로 4·3을 둘러싼 이념논쟁을 대화와 이해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문교 이사장은 "제주4·3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변방 제주의 고통의 역사가 당당히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진실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대통령의 공식사과를 뛰어넘는 4·3해결의 최상의 해법이라는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주관하는 위령제가 열리는 등 4·3해결의 질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4·3국가추념일 지정은 과거 역사의 청산을 통해 올바른 역사를 정립한 사례가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한국 현대사의 최초의 반성"이라며 "이를 계기로 4·3완전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가추념일 지정을 비롯해 평화재단 국고지원 확대, 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지원, 추가 진상조사 실시, 유족복지 사업 활성화 모두가 시급한 과제다"라며 "이같은 문제들은 여·야 정치권의 지난 대선당시 선거 공약을 지키면 해결된다"며 조속한 이행을 주문했다.

특히 4·3을 둘러싼 이념논쟁에 대해서는 대화·이해로 내부 역량을 키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60여년간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보수·진보, 좌·우 갈등·반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이념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은 제주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화·이해로 간극을 좁혀나간다면 통합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제주도민들은 4·3과 관련한 숱한 아픔과 갈등, 원망을 '화해·상생'을 화두로 슬기롭게 극복했다"며 "'화해와 상생' 정신 속에 깃들어 있는 4·3평화정신을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3평화재단은 4·3이 어둠의 역사에서 빛의 역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모든 유족 및 4·3관련단체의 공감대 속에 4·3문제 해결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