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내 교육분야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들이 개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4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점검·관리해 균형있는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먼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규제 영역별 업무담당자 28명으로 규제개혁 실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까지 모든 기관·학교를 대상으로 조례·규칙·훈령 등에 포함된 규제를 전수조사해 규제사무 여부를 원점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28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각 기관 및 부서 규제업무 담당자 및 실무 T/F팀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행정연구원 김신 규제연구센터장을 초빙해 자체 연수를 실시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43건의 사무을 규제사무로 지정했으며, '규제정비제안방'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핵심규제를 차질없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학부모들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교육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