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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더 큰 생각, 더 큰 제주, 제주의 발전의 새지평을 연다
원희룡 도정 협치위 기대반 우려반[더 큰 생각, 더 큰 제주, 제주의 발전의 새지평을 연다] 3. 자치행정
김영헌 기자
입력 2014-07-04 (금) 20:00:41 | 승인 2014-07-04 (금) 20:01:57
정책결정시스템 전면 개편…옥상옥 전락 우려
행정시기능강화 실질적인 권한이양 방안 필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대책 마련도 절실 
 
'협치'를 최대 화두로 제시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함에 따라 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 정책 결정시스템이 전면 개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협치위원회가 자칫 '옥상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우려의 시각도 있는 상황이다.
 
원 도지사는 6·4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협치를 강조하며 "협치는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분야별 위원회에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며 "협치위원회에서 정책에 대한 논의는 물론 예산을 결정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행정은 집행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과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이 모여 도정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수평적 협치기반을 취임 6개월 이내에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협치위원회는 우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문인력 등의 확보와 함께 정책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그동안 실질적인 역할을 못했던 기존 위원회들에 대한 정비와 함께 협치위원회와의 관계 설정도 요구되고 있다.
 
원 도정은 또 전임 도정에서 논의가 중단됐던 행정체제개편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한다. 
 
새도정준비위는 단기적으로 행정시 기능강화와 읍면동에 대한 사무권한의 대폭 이양 및 예산요구권의 부여를 추진하고, 장기과제로 읍면동을 자치단체화하는 방안을 원 도지사에게 제시한 상태다. 
 
원 지사는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행정시에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임 도정처럼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각종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1.1%에 훨씬 못미치는 30.6%(2013년 기준)에 불과하고, 지방채무액은 1조5318억원(2012년말 기준)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주도의 가용재원은 4000억원대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재정건전성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 신규 세원 확보 방안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영헌 기자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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