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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 월파피해 근본대책 서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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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7 (월) 19:43:52 | 승인 2014-07-07 (월) 19:44:11
'태풍의 계절'이 찾아오면서 탑동 월파피해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월파피해 방지 대책을 방치할 것인지 행정당국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탑동 일대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은 2009년 12월이다. 그렇지만 재해예방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나온 탑동항만건설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태풍과 강풍 등으로 인한 탑동 피해규모는 17억7600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복구비도 17억6300만원이 투입됐다.
 
뿐만이 아니다. 2012년 태풍 '볼라벤'과 '산바'로 인한 피해도 3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2008년과 2009년에는 주민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올해 탑동항 외곽시설 기본설계용역비 20억원을 확보, 월파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탑동항만건설계획과 연계, 추진했으나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마저 정작 착공은 빨라야 2016년에야 가능한 실정이다. 게다가 내년에 실시설계와 400억원의 공사비 확보가 차질을 빚을 경우 착공 시기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탑동매립지는 호안 정밀안전진단 및 피해예방대책 수립 용역 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아 땜질 처방을 한 바 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보수·보강 공사로 안전등급은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 지장이 없는 B등급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예방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월파피해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월파피해가 반복되는 곳에서 다시 월파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굳이 관련 용역을 지켜봐야 한다면 완료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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