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겨울채소 수급 불안 해소대책이 발표됐지만 실제 효과로 나타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3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겨울채소류 주산지 현장설명회를 통해 기존 겨울채소 수급안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업관측을 통한 수급조절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주요 겨울채소 재배의향 및 생산예산량 발표에도 불구, 농업인의 실제 생산량 조절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만큼 관측과 수급조절 연계에 집중한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의 농사정보지 및 교육과정에 관측정보를 포함하고, 농진청의 정보분산망 및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 분산을 추진한다. 

 

또 △파종기 재배의향 및 가격전망을 통한 재배 면적 조절 △생육기 재배면적 및 작황·생산전망을 통한 구매준비 △출하기 수급·가격 전망을 통한 구매조절과 수급정책 시행 등 생육단계별 수급조절 연계 강화도 제시됐다.

 

하지만 표본농가 등 사람 위주의 조사로 관측정보의 정교성이 부족한 데다 농가의 수급조절 참여, 연관 정책에 있어서도 기초통계 부족 등 인프라 문제 등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대책 효과가 장기간 걸릴 수 밖에 없어 당장 시급한 겨울채소 공급과잉 문제에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김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