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취업난과 미국의 전쟁 여파 등으로 인해 내년 실업률의 예측이 불가능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축소키로 해 실업 대책에 우려를 주고 있다.

특히 사업예산중 상당부분을 지방비에서 충당시키도록 확정함에 따라 그렇잖아도 재정이 열악한 제주도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실업문제가 점차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키로 하는 한편 국비지원을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40%로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내 4개 시·군의 내년 공공근로사업 추진 예산은 총 36억원으로 이 중 21억6000만원은 도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량의 축소와 함께 지자체의 부담률이 높아지면서 공공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부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3분기까지 4개 시·군이 신청한 공공근로수는 총 4158명으로 이중 3480명이 선정, 83.7%의 높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업의 축소에 따라 실업률의 상승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특히 도내 실업률의 경우 매해 초마다 대학졸업생의 배출과 함께 감귤따기 작업이 끝남에 따라 3%대의 실업률이 지속됨을 감안한다면 사업축소나 지자체에게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고용안정 문제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마당에 국비 지원까지 줄이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며 “내년초 실업률 상승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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