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업예산중 상당부분을 지방비에서 충당시키도록 확정함에 따라 그렇잖아도 재정이 열악한 제주도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실업문제가 점차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키로 하는 한편 국비지원을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40%로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내 4개 시·군의 내년 공공근로사업 추진 예산은 총 36억원으로 이 중 21억6000만원은 도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량의 축소와 함께 지자체의 부담률이 높아지면서 공공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부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3분기까지 4개 시·군이 신청한 공공근로수는 총 4158명으로 이중 3480명이 선정, 83.7%의 높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업의 축소에 따라 실업률의 상승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특히 도내 실업률의 경우 매해 초마다 대학졸업생의 배출과 함께 감귤따기 작업이 끝남에 따라 3%대의 실업률이 지속됨을 감안한다면 사업축소나 지자체에게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고용안정 문제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마당에 국비 지원까지 줄이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며 “내년초 실업률 상승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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