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21일 제주도 국감서 대응책 집중질의할 듯
일본 EEZ내 어획할당량 소진·돼지설사병 방역책도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민선6기 원희룡 도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번 농해수위 감사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감귤보호 방안, 일본배타적경제수역(EEZ) 어획할당량 소진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문제, 농산물 안전성검사 시스템 확충 등이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 박민수 의원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국의 저가정책 및 대량물량정책에 대한 제주도의 농업 보호방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농축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지만 부분적인 시장개방은 불가피하므로, 제주특화작물인 감귤 피해는 제주도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규성 의원은 제주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확충 필요성을 지적하고 돼지유행성설사병에 대한 방역대책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배타적경제수역(EEZ) 어획할당량 소진 확대를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제주도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만, 제주도의 분석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타도에 있는 민간분석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주에 AI나 구제역이 없는 것처럼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악용한 해외 투기성 자본 문제와 제주 신공항 건설, 제주도 토지에 대한 외국인투자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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