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도와 의회간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구성지 의장이 '예산 협치'를 위해 사전 협의를 제안했으나 집행부가 '재량사업비 부활'로 규정하면서 여론이 호도되고 있다며 의회가 발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의회간에 갈등이 장기화되면 제주 발전에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어 새해 예산안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선 4기와 민선 5기를 거치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과 민간보조금에 대한 증액 등을 이유로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도정과 의정 모두 도민들의 불신을 샀다. 특히 예산안 부결 과정에서 도정은 '지사 공약만 챙기는 선거 예산'란 지적을 받았고 도의회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비춰지는 등 예산 편성·심의 때 '단골메뉴'로 등장, 해마다 개선 과제로 남았다.

 

이를 감안한 듯 구성지 의장은 최근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처음부터 도정과 의회가 협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안했으나 집행부는 "법률적으로 분리된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을 한꺼번에 행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난데없이 구성지 의장이 제안하지도 않았던 '재량사업비 부활'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발표했고 시민사회단체 등은 뒤이어 "예산 협치는 재량사업비 부활의 꼼수"라고 지적, 의회 제안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밥그릇 챙기기'로 비판받는 등 의정 위상이 추락했다.

 

하지만 민선 5기 당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항을 겪었던 초등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제주도·의회·교육청이 정책협의회를 가동해 해결한 전례가 있는 만큼 도·의회가 예산 편성권·심의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전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배분 등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