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17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 챕터’ 주최로 열린 ‘Treasure Islands & Beyond: 역외 탈세의 그늘 진 오늘과 내일’ 토론회에서 제주지역 카지노 자금세탁 실태를 지적하고 엄격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행정의 감독시스템 부재 속에 제주지역 카지노는 갖가지 탈법·탈세 온상으로 둔갑하고 있다”며 “카지노 자금은 카드깡, 브로커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중국은 1인당 최대 2만 위안(한화 330만원) 이상을 갖고 해외로 나갈 때 신고해야 하는 등 외환관리 엄격하다”며 “엄격한 외환관리법을 피하기 위해 환치기, 금 밀수 등의 수법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대표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안은 카지노영업을 양성화시키려는 조례로 전락하고 있다”며 조례안의 문제점으로 △법정위원회 수준의 감독기구 △신규허가·갱신허가·승계 등은 도지사 권한으로 집중화 △전문모집인 공식 허용 등을 거론했다.

한 대표는 조례안의 보완점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기구 설치 △공론화를 통한 지역사회 의견수렴 △지역사회 이익환원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현재 조례안은 카지노산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안전 문제나 이익 환원 문제, 자금 역외유출 문제 등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다”며 “투명한 관리·감독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