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은 제주도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는데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특색있는 개발을 위해 지난 64년 `제주도 건설종합계획" 등 모두 6차례에 걸친 종합계획이 마련되고 국제자유도시 개발안도 4차례나 시도됐으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 결과 해외여행자수가 93년 242만명에서 지난해 551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은 급증한 반면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수가 제자리걸음을 한것은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조차 `동남아보다도 매력 없는 여행지"로 전락했다.

이번에 마련한 정부 기본계획은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지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개방거점으로 개발하고 제주도민의 소득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2시간 비행거리내에 서울, 도쿄, 베이징, 상하이 등 인구 500만명 이상 도시가 18개나 있는 등 동아시아 주요도시의 중심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환경을 갖추고 있어 관광.휴양지로서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섬지역으로 인구 및 경제규모가 작아 차별적 제도적용이 용이하고 공항.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양호해 최소비용으로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결론이다.

이에따라 2010년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관광객이 940만명(2000년 기준 411만명)으로 늘고, 수익금도 11조원(99년 기준 4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대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최대 장점인 관광자원을 개발함에 있어서 환경보전과의 조화를 꼽을 수 있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환경보존 보다 개발쪽에 비중을 두다보니 벌써부터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는 제주도에 대해서는 국가환경기준치보다 강화된 EU(유럽연합), 스위스 수준의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제주도 전 지역을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로 구분, 각 지구를 1~4등급으로 세분해 개발행위를 차등규제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발사업 계획 수립.시행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환경평가를 엄격히 이행하고 찬연가스버스 등 저공해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한편, 풍력발전 등 대체에너지 개발.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제주도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보유한 천혜의 청정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선언"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도가 단순히 먹고 쉬는 도시가 아닌 비즈니스.첨단지식산업 및 물류.금융 등 복합기능을 가진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물류.금융분야에 대한 기본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돈많은 외국인 및 본토인들의 `잔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여론수렴 및 주민 참여보장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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