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파행위기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누리과정 보육료 대란이 우려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 을)은 교육부의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교육 분야 공약사업은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전면 실시 등이 다.

누리과정의 경우, 재정 부담을 지방교육청이 지도록 하면서 교육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재정고갈로 지원중단이 목전에 닥치는 상황이 반복됐고, 그 때마다 교육청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어 대통령 공약사업을 지방의 책임으로 전가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왔다.

특히 교육부는 2013년과 지난해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청,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아예 관련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이어서 책임전가를 노골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약사업 시행으로 예산부족이 발생하면 각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이에 대한 이자지원 예산 3862억 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방교육청에 떠넘길 수 있는 예산은 편성조차 포기하고,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생색낼 수 있는 고교무상교육 예산만 선별적으로 신청한 것은 이기적이고 정략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성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