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등 '지방물가 안정관리'사업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지역별 2013~2014년도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최근 2년간 선정 취소된 착한가격업소는 총 20곳으로 집계됐다.

도내 착한가격업소 수는 2013년 122곳에서 2014년 142곳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3년 12곳, 지난해 8곳이 각각 선정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착한가격업소 수는 2011년 2497곳에서 2012년 6734곳까지 급증했으나, 이후 매년 500여곳이상 선정 취소가 되면서 오히려 지난해에는 6536곳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출 금리(0.25~0.5%) 일부 인하 등 정부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혜택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쓰레기봉투 지원 등에 그치는 실정인 반면 가격 압박을 받은 업소들이 궁여지책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폐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형적인 전시행정 사업으로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결국 물가안정에 대한 부담은 착한가격업소 사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관리상의 어려움 또한 지자체에 지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