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와 도전의 더 큰 제주'성과와 과제] 1.자치행정

공항 확충·한중 FTA 등 해묵은 현안 해결계기 마련
인사문제·의회 갈등 심화 도민 걱정…협치 유명무실
재정확충 중앙절충력·지역성장 잠재력 극대화 절실
 
민선6기 원희룡 도정, 제10대 제주도의회, 민선3기 이석문 교육감 체제가 출범 1년을 맞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세계속의 국제자유도시를 향해 출항, 새로운 미래와 도약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분야별로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다.
 
도민들의 높은 기대속에 출범한 원희룡 도정은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도정 방침으로 내걸고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드림타워·신화역사공원 등 관광개발 가이드라인,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등 굵직굵직한 이슈를 던지면서 도내는 물론 중앙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식 전환과 지원 약속을 이끌어냈고 한중 FTA 협상에서의 도내 11대 전략품목에 대한 양허제외 관철, 4·3문제 해결 노력 등 해묵은 현안 해결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행정시장 및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농지·지하수·풍력 등 보존자원들의 체계적인 관리모델 수립, 감귤생산·유통구조 혁신, 카지노산업 발전토대 마련, 전기차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본격 육성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높은 기대 탓인지 실망감이 표출됐다. 출범초 제주시장과 감사위원장 인사 실패로 부실한 인사 검증시스템이 불거진 데 이어 특정 인맥의 인사 개입설 등이 겹치면서 곤혹을 치렀고 '도의원 20억 요구설'로 초래된 예산 파국으로 도·의회 관계는 악화돼 도민들의 우려를 샀다.

특히 소통을 말하면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제주신항 개발, 환경 정책 등 각종 사업이나 현안이 공론화없이 추진되면서 토지주들이 반발하거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하는 등 정치적 철학인 협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 지사가 도민 소통과 제주 변화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정당·시민사회단체·반대 입장의 논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말이 아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치, 협력과 상생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정부가 보통교부세 법정률 보완 등 재정 특례를 반대하고 있어 이를 설득할 수 있는 원 지사의 중앙절충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제 경쟁력을 갖춘 복합 에어시티 건설,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형 창조산업 발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등 모든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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