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수면위로'

차고지증명제가 내년부터 제주시 동지역을 대상으로 중형차까지 확대될 께획이어서 기반시설 구축과 시민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연간 5만여대 신규 등록 교통체증·주차전쟁 갈수록 심화
주차장 확충 한계점…불법주차·교통사고 증가 원인 지적

제주시 도심지가 급증하는 자동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날로 극심해지는가 하면 교통사고까지 늘고 있어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을 통한 차량 증가 억제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 도입돼 배기량 2000㏄ 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 5t 이상 화물차 등 대형차를 대상으로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당초 2009년부터 중형차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기반시설 부족 문제로 확대 시행시기가 2012년과 2017년으로 두 차례 연기됐다. 

문제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이 연기된 사이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제주시가 집계한 연도별 제주도 자동차등록현황에 따르면 2008년말 23만3518대에서 2015년말 43만5015대로 증가했다. 2014년 38만4117대와 비교해서는 5만898대 늘어난 수치다. 

특히 연동과 노형동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가 15만3692대로 인구수(9만9164명)를 넘어서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때문에 주차장 부족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주차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주택가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도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가 주차장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부지확보가 쉽지 않아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존 공영주차장을 복층으로 조성해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자동차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자동차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4302건이던 도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4년 4484건, 2015년 4645건으로 증가했다. 이 사고로 연간 1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과 주차난, 교통사고 등 각종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년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을 통해 자동차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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