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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인 단체, 지속 가능한 1차산업 발전 정책 제안제주도농업인단체협 4일 정책 제안서 발표
농어업 소득직불제 강화 등 15개 의제 제시
특별취재팀
입력 2016-04-04 (월) 11:20:05 | 승인 2016-04-04 (월) 11:20:45 | 최종수정 2018-02-13 (월) 11:45:10

도내 농업인 단체들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1차산업 발전을 위한 4개 분야 15개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제주지역 23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4일 '제20대 총선 1차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FTA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로 농업소득을 보장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제논리 위주의 정책으로 농업을 경시하다보니 매년 가중되고 있는 부채로 각종 농자재 대금 상환은 고사하고 생계마저 영위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농업은 제주지역의 환경과 자원을 유지·발전시키고 후대에 산업적, 사회적 가치를 물려주기 위해 보전하는 등 지속적인 공생 발전을 해내가는 중심산업"이라며 "새로운 가치관 정립과 농어촌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산업으로서의 농산업 경쟁력 확보, 사회·경제 공동체의 균형자 역할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제도화' 분야로 △농어업 소득 직불제 강화 △기후 변화 등 재해 및 시장 가격 위험 대비 안정화 지원 대책 제도화 △제주 농산물 시장 접근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기반 확충사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정비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책 제도화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또 '사회적 기능 및 균형자 기능을 위한 제도화' 분야로 △농업촌 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한 지원책 제도화 △농외소득 등 농촌소득 강화를 위한 지원책 △농어촌 주택,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 △농어촌 복지와 여성, 노인을 위한 지원책 강화 △비 농어업 분야에 대한 교육, 홍보 제도화를 꼽았다.

'지역 자원 환경 보전기능 발휘를 위한 제도화' 분야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유지 농법 실행제도화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유지를 위한 농법 지원 △질소질 비료사용 감축, 축산 및 양식오염방지 가축 전염병 관리 대책과 지원책 수립을, '종합적, 포괄적, 근본적 제도화'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및 기후변화 대응 농어업 특구 지정 △제주 농어업 보호, 육성 종합개발 계획 및 지원책 제주도 특별법안 구축을 요구했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kkh@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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