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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 벗고 공생발전 인식해야"유권자 제주비전 <2> 1차산업
강승남 기자
입력 2016-04-04 (월) 18:45:50 | 승인 2016-04-04 (월) 18:47:41 | 최종수정 2018-02-13 (월) 11:44:06
조수입 감소·시장개방 가속화 위기상황 직면
경쟁력 강화·행정의존형 구조 개선 등 주문

제주 1차산업은 관광산업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양대축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1차산업 조수입은 △2010년 2조9645억원 △2011년 3조1555억원 △2012년 3조1536억원 △2013년 3조4441억원 △2014년 3조1094억원 등 2013년을 정점으로 줄고 있다. 2015년 역시 감귤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제주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10조8990억원에서 2014년 13조894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1차산업(농림어업)  비중은 2010년 16.5%에서 △2014년 12.7%로 5년간 3.8%포인트 하락하는 등 농촌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게다가 한중·한미 등 14건의 FTA가 발효 중이고, 2건은 타결돼 현재 국회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가 FTA와 관련해 협상진행 4건, 협상재개 여건조성 4건,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3건을 추진하고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검토하는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농가들은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제주 1차산업이 행정의존형에서 탈피해 농가가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대진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그동안 경제논리 위주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와 대책으로 농가들이 생계마저 영위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며 "제주농업을 환경·자원 유지와 지역사회 공생발전의 중심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농어업소득 직불제 강화 △농어촌공동체 유지 발전 지원책 제도화 △기후변화 대응 농어업 특구 지정 △생산비절감 지원책 제도화 등을 총선공약으로 책택해 달라고 제주지역 후보에 제안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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