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제주비전 <3> 골목상권.중소기업

외형 성장 탄력 속 수혜 편차.체질 약화 가속
구조적 한계 정책 지원 미흡, '체감'반영 필요

큰 그림으로 제주를 견인하는 것은 1.3차 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지역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다. 

최근의 제주 성장은 말그대로 괄목성대하다. 지난해 제주 경제성장률은 6.2%(한국은행 제주본부,추정치)로 전국 평균(2.7%)에 크게 앞선다.

가장 큰 요인으로 '관광'을 꼽았지만 내용에 있어서 '기업'과 '인구'의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

실제 기업 이전 효과(㈜네오플, 명목부가가치 3441억원)등으로 출판·영상·방송·정보 산업이 전년 대비 109.4%나 성장했고 건설업(6.3%)과 제조업(8.1%)이 견고한 성장세를 지키면서 6%대 성장을 견인했다. 기대했던 1.3차 산업은 감귤값 하락(농림어업 -2.9%).메르스 사태(운수업 -3.4%)로 흔들렸다. 

이런 사정과 달리 제주의 2차산업(광업 및 제조업) 비중이 지난 2013년 이후 지역 내 3% 수준도 되지 않는 등 고전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융.복합 산업이나 고부가가치 6차 산업에 있어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들 상황은 고스란히 서민경제로 이어진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나아진 사정과 달리 제주의 빈곤위험계층 전락 부담은 타 지역에 비해 큰 상황이다.

근로자 평균 소득은 여전히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고, 영세 자영업자 비중도 높다.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워킹푸어(근로빈곤층) 비율도 전국 최고다. 최근 10년 간 연평균 1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간판을 내렸다. 폐업 자영업자의 평균 35.7%가 무직자로 이동했다. 그동안 골목상권 지원 장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역 현실에 맞지 않다보니 겉돌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됐다.

제주 골목상권과 중소기업들은 '생존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도권 등에 특화된 정책으로는 지역을 살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집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이 없는 균형 발전은 경제 성장은커녕 양극화로 인한 사회문제만 야기할 뿐"이라며 "지역 경제 모세혈관까지 정책 효과가 돌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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