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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 '보상'…일자리 '도민 우선 고용' 해법[후보별 '파워인터뷰'로 본 공약 비교] 제주시 을
특별취재팀
입력 2016-04-06 (수) 16:39:39 | 승인 2016-04-06 (수) 17:03:31 | 최종수정 2018-02-13 (수) 11:34:59


도지사 권한 집중 맹공…'규제완화'다른 해석
청년실업 '기업 유치'VS '양질 일자리 발굴
동지역 대규모 택지개발·미래비전협의체 등 제시

 

<특별자치도 현안과 해결방안>

부상일 주민자치법 제정…자치위 활동 등 지원근거 마련
오영훈 '합리적 규제'선회 통한 도민 삶의 질 제고 유도
오수용 시장직선제 도입.'행복권'확보 특별법 전면 개정
차주홍 도지사 권한 확대 경제활성화 등 탄력 유지해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자치'가 없다는 후보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도지사 권한에 있어서는 일부 해석차를 보였다.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도 달랐다.

부상일 새누리 후보는 '행정시 개편' 등 제주도 권한 집중이 자치권을 크게 위축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민자치법' 제정으로 주민자치위 등 자치기구 활동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특별 자치'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훈 더민주 후보는 국제자유도시를 명분으로 한 규제 완화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합리적 규제'로 조정하는 등 특별도의 방향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수용 국민의당 후보는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시장 직선제 도입을 강조하는 한편 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법 목적에 '도민 주체' '도민 복지 향상'을 천명하는 등 도민행복권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차주홍 한나라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용도 지역 제한'이 특별도 완성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봤다. 도지사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법에 명시한 '경제 활성화'등에 힘을 실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차산업 회생>

부 수급불안정 등 차익 보전 제도화
오 사회합의 전제'가격보장제' 도입
오 '제주 맞춤형 육성전략' 입안추진
차 감귤 경쟁력 강화 기금 등 설치

현재 제주가 직면한 '1차 산업' 위기감은 후보별 공약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접근에 있어서는 '보상 현실화'와 '경쟁력 확보'로 차이를 보였다.

부 후보는 기후는 물론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타격에 대비해 농가 생활안정을 위한 농산물 가격 보장제 현실화를 부각했다. 과잉생산이나 수입 증가 등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수익 감소를 보전하는 방안 등 제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오 후보(더)는 농산물최저가보장제.유통구조 개선 등 '현실적 보상'을 공약하면서도 지원 기준과 원칙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뒀다. '가축질병공제제도'시범 실시 등 농업 외 영역에 대한 관심도 내비쳤다.

차 후보는 제주 제1작목인 '감귤'에 주목, 국비 지원을 통한 감귤경쟁력 강화 기금 설치와 감귤류 수입 평균액 이상 지원 등을 내걸었다.

오 후보(국)는 1차산업 경쟁력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2020 제주 맞춤형 1차산업 육성 전략'입안 공약으로 '보상'중심의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했다. 1차산업 미래비전 협의체 구성을 특별법에 포함 시키는 등 후속 추진 방안도 구체화했다.

 

<제주 부동산 문제 해결>

부 택지 수급'공공주택 공급 확대
오 '공유'도입'원도심 활성화 연계
오 특별법 개정 관련정책 제주 이양
차 읍면 공동임대주택 활성화 추진 

노형.연동 등 인구·주택 밀집지를 포함한 제주시 갑의 분산.균형발전 논리와 달리 을 선거구 후보들은 인구 유입과 이를 통한 지역 성장에 주목했다.

부 후보는 주택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동지역 대규모 택지, 읍.면 소규모 택지 개발을 선택했다. 공공 부문 주택 공급 확대로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외에도 연합기숙사와 행복주택 공급으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고 공약했다.

오 후보(더)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총물량의 50%까지 늘리는 외에 공유 개념을 도입한 '공동체 주택'방안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주택 정책과 원도심활성화를 연계하는 한편 각종 개발사업에 관련한 도지사 권한 견제 방안도 약속했다.

오 후보(국)는 주택 공급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처방하는 한편 특별법 개정과 관계법령 정비를 통해 △분양권.전매제한기간 적용지역 지정권 △민영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농지.상가임대료 상승률 제한권을 제주로 이양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차 후보는 읍면 공공임대 주택 활성화와 전매 제한 강화, 국공유지 개발 등 부동산 수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실업 해소대책>

부 대형 관광단지 복합 리조트 조성
오 향토기업 육성 등 취업 기회 확대
오 '청년 의무고용제' 협약 근거 마련
차 신성장동력.경쟁력 우위 기업 연계

제주 잠재력과 직결되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에 있어서는 '적극적 기업 유치'와 '지역 구조적 문제 해결'로 입장이 나뉘었다.

부 후보는 '기업 유치'를 최선으로 봤다. 이를 위해 제2공항 건설과 연계한 대형 관광단지 조성으로 대규모 복합 리조트를 유치하는 것으로 '양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도민우선고용제와 인센티브제의 조합으로 고용의 양.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차 후보도 청년 눈높이에 맞춘 좋은 일자리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제주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 유치에 주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오 후보는 '일자리 미스매치'해결 방안을 선택했다. 오 후보(더)는 최저 임금의 적정 수준인상과 청년 수당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과 사회적 경제 확산 및 향토기업 경쟁력 강화로 좋은 일자리 양성, 특별법 상 주민우선고용제 완전 부활을 공약에 포함했다.

오 후보(국)는 제주연대회의가 제안한 청년고용기금, 청년고용사업장 인센티브 제공, 특별법 개정을 통한 청년고용의무고용제 협약 근거 마련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지역 대학생 의무 고용 쿼터제도 공약했다.

 

 

특별취재팀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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