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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창출을"유권자 제주비전 <6> 교육·청년
김용현 기자
입력 2016-04-11 (월) 15:35:32 | 승인 2016-04-11 (월) 15:39:15 | 최종수정 2018-02-13 (월) 11:20:52

누리과정·지방재정 안정화 등 국회차원 과제 산적
관련 공약 미흡…청년층 정치 불신 해소 방안 절실

4·13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과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제주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들을 위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대학 관련 정책은 미흡, 청년층의 실망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수년간 대립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 확실한 해결대책이 시급하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3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올해도 400억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지원 없이는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수년째 내국세의 20.27%에 묶여있어 국회차원에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비율이 1.57%로 고정,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유권자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제주에 국립해사고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비롯해 기재부와 교육부, 해수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절충도 시급하다. 제주시 신제주권 여자학교 재배치가 시급한 반면 교육부는 학교신설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는 등 국회차원에서 중앙절충을 통해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과 현안이 산적하다.  

또한 제주 청년의 4·13총선 참여를 위해서는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전략과 사회적 장치 마련이 주문되고 있다.

도내 대학교 총학생회의 공약 제안을 종합해보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 △도내 인재가 섬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 △전문인력 양성 △주거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3월 현재 투표가 가능한 20대 '제주청년' 인구는 7만4123명이다. 20세 이상 총 인구(48만8685명)의 15.1% 수준이다. 세대별 유권자 비율 가운데 40대(11만1100명), 50대(5만9036명), 30대(8만6140명)에 이어 4번째다.

이소현 제주대 에너지공학과 학생(22)은 "부족한 청년 관련 공약과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총선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며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청년 관련 내용을 체험하기 힘들다"고 강조하는 등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약을 후보에게 요구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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