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확보 불구 마무리 감감
지역발전계획 수립·갈등조정 협의기구 구성 차질

국토교통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7억원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다. 

제2공항 주변발전계획 수립과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등 향후 과제가 산적한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 제2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KDI는 지난 1월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을 방문해 자연환경, 사회환경, 교통현황 등 기초자료를 수집, 경제성 분석에 나서고 있다. 

다만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제2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서에 제2공항 경제적 타당성이 기준치 1을 넘어선 10.58로 산출돼 경제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지난 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2공항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5일 현재까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후속계획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제2공항 주변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용역을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도 미뤄지고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발표돼야 제2공항 주변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민·관협의기구 구성 등을 본격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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