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매매가 상승률 4.16% 전년동기 3배 '껑충'
제주 정부 조정대상 제외…정책 풍선효과 우려
주택구입 부담 전국 최상위…안정화 대책 시급

올해 주택매매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3배 가까이 급등하는 등 도내 주택시장이 들끓으면서 도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부동산안정화대책에서 제주가 제외되면서 투기세력이 더욱 몰릴 것으로 우려, 특단의 주택대책이 시급하다.

△거침없이 오르는 제주 집값

제주지역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8월 정체 및 하락세를 보이면서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지만 조정기가 끝난 후 다시 치솟고 있다.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제주지역 평균주택매매가 상승률은 4.16%로 지난해 같은기간 1.38%보다 3배 가까이 치솟았다.

특히 올해 주택매매가 상승률이 5월 0%를 시작으로 6·7월 각각 0.03%, 8월 0.07% 등으로 4개월간 둔화되며 안정될 조짐도 보였다. 하지만 9월 0.13% 집값이 다시 크게 올랐고, 10월 역시 0.16%로 전국 평균 0.08%보다 갑절이상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오히려 유동자금이 안전자산인 부동산시장에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지역이 인구증가와 외부투자수요 영향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분석한 제주지역 주택구입부담지수(K-HAI,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 낮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됨을 의미)는 올해 2분기 70.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 55.3과 비교해 15.3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더구나 제주지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10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40대를 유지하며 전국과 비슷했지만 지난해 4분기 65.3으로 치솟은 후 올해 1분기 69.2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제주지역 집값이 치솟으면서 도민 등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택투기 바람 더 거세지나

제주지역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고, 집값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11·3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조정대상지역에는 제주지역은 제외, 오히려 부동산투기세력들이 제주로 몰리는 풍선효과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분양권을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투기수요가 전매제한대상에서 제외된 제주에서 도내 주택시장을 더욱 과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첫 재건축 아파트인 해모로 리치힐의 경우 공공분양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3.3㎡당 1460만원으로 도내 최고가임에도 불구 당첨시 계약체결 직후 분양권을 팔 경우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투기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창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은 "인구유입과 투자증대 등으로 주택수요가 공급을 초과, 도내 집값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제주가 정부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서 투기자본 등의 가수요가 유입,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당장 해모로 리치힐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터뷰]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

"현재 제주지역은 '수요 〉 공급'이라는 주택시장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기에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 주택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현재 제주지역의 주택시장 문제의 해결책으로 공급물량 확대, 전매제한, 민간아파트 분양심의제도 부활 등을 제시했다.

강 과장은 "현재 제주지역은 주택공급을 수요보다 늘리는 것이 중요해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경우 실소주자와 서민층이 주택확보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말했다.

강 과장은 현재 111%인 도내 주택보급률을 125%로 확대한다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가격상승세도 둔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강 과장은 "정부의 부동산안정화대책 대상에서 제주가 제외되면서 오히려 부동산투기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청약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가 심사(심의)제도를 공공에서 민간주택까지 확대해 사업시행자들이 분양가 책정시 적정가격을 유도하겠다"며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통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심의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