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예산심사, 교육감 중점사업 도마위

강시백 의원 "성과계획서도 주먹구구식 작성"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석문 교육감의 중점사업만 편향적으로 증액하고 관심이 덜한 분야 사업은 소외시켰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시백 교육의원은 30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예산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내년 799억원이 증액된 9069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편향성이 너무 심하다"며 "의원들은 누리과정과 유아교육 활성화를 요구하는데 예산이 한 쪽으로만 집중되다보니 전혀 예산 증액 효과를 보지 못하는 소외분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예산중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봐도 차이가 극명했다"며 이 교육감이 중점을 둔 20대 사업과 그외 15개 사업의 예산 비중 변화를 제시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중점사업으로 분류한 △학교혁신 △기초학력 △진로교육 △역량강화 △건강 및 체험학습 등 5개 영역 20개 사업과 △인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독서교육 등 중점 분야가 아닌 4개 영역 15개 사업의 예산 격차가 이번 예산안에서 크게 벌어졌다.

강 의원이 올해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중심으로 분류한 중점사업 예산 비중은 76.5%에서 83.5%로 7.0%포인트 늘어난 반면 중점사업이 아닌 경우는 23.5%에서 16.5%로 떨어졌다. 증액된 예산을 따져도 중점 20사업은 48억3300만원을 차지한 반면 15개 사업은 2억5300만원으로 증액분의 5%에 그쳤다.

강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이 9.7% 증액됐지만 혜택에서 소외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며 "예산이 편향되다 보니 인성·유아·특수·독서교육에서 그만큼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성과계획서가 주먹구구식으로 요식행위에 가깝게 작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년간 지속돼온 형식적 예산성과계획서 작성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산 편중의 또 다른 예로 학교 통학버스를 들며 "도교육청 공용차량은 올해 4대를 교체한 반면 학교 통학버스는 2대에 그쳤다"며 "마을회나 동창회가 운전원을 채용해 겨우 운영해 나가는 실정인데도 도교육청은 '절벽'처럼 외면하고 있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