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김경학·고정식·안창남·손유원 의원
이월예산 1조3000억 넘을 듯…인사시스템 개선 주문

제주도의 예산 집행 부진은 물론 세입 과소추계로 사업을 제때 추진하는 못하는 등 비효율적 예산 운용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5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2017년도 제주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집행률 저조와 과소추계, 지방교부세 감액 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고정식 의원은 "지방세는 많이 걷히는데 금고에 돈이 쌓여 있다. 이자 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다보니 쓰지 못하고 이월하는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올해 예산 집행률이 71% 밖에 안된다. 이대로 가면 내년으로 이월하는 예산이 1조3000억원을 넘을 것 같다"고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월된 예산 규모는 2013년 7424억원, 2014년 8034억원, 2015년 1조152억원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매년 대대적으로 2차례 단행하는 인사 때문"이라며 "12월까지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6~7월 인사는 최소화하는 등 인사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창남 의원은 "세입 예산의 적정 추계는 정책의 실효성과 맞닿아 있다. 본예산에 과소 추계했다가 추경예산에 과다하게 반영하면 1년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재산세의 경우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도 262억원, 2017년도 515억원 정도가 과소추계 돼 있다.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이 대체적으로 과소추계 돼 내년도 사업을 제때 적정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유원 의원은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지방교부세 10억300만원을 감액 당했다"며 "금액보다 내용이 안좋다. 설계변경·구매계약 부적정 등인데 제주도의 청렴과 연관돼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경학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적 지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 세입에 대한 걱정을 안할 수가 없다"며 "미국의 경우 불황에 대비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일본 역시 재정조정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