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책협의회서 거론... 이달중 타당성 용역 발주
전문성 강화 기대속 부작용 우려도... 충분한 검토 필요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유입인구 증가로 하수 처리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수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시설 민간위탁방식을 검토,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전문성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하수도 요금 인상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는 이달 중으로 제주하수처리장 민간 위탁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주하수처리장에 1일 처리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유입되는 데다 시설 노후 등으로 수질 기준을 넘는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는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매년 150억∼200억원 가량의 시설 유지·보수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도는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지만 시설비만 최소한 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면서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하수처리장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설비 점검 및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16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와 의회간 정책협의회에서 "하수처리장에 엔지니어 등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하수처리장은 업무 과중 등으로 공무원에게 기피 부서로 인식, 1년도 안 돼서 다른 부서로 옮기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단 및 민간 위탁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원희룡 도지사도 "중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이 맞다고 본다"며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도 하수도 요금 현실화 등을 이유로 하수도 요금을 평균 27%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등을 감안하면 민간위탁 이후 추가 요금인상에 대한 우려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처리장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15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으로 시설을 현대화하면 매년 민간에 투자비 등을 지급해도 유지·보수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금보다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역 결과 타당성이 나오면 하수도 요금을 민간 운영자가 아닌 제주도가 결정하는 방식 등 요금 인상 우려 해소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