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전국 농업법인 등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제주 지역 정상영업 법인 45%…소재 불명 20% 

제주지역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10곳 가운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곳은 4곳을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도내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 1702곳(63.9%), 농업회사법인 963곳(36.1%) 등 모두 2665곳이다.

이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 738곳·농업회사법인 482곳 등 1220곳(45.8%)이다. 

또 폐업 및 임시휴업·운영준비 등의 사유로 운영하지 않는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 612곳·농업회사법인 258곳 등 870곳(32.6%)이다.

특히 도내 농업법인 가운데 소재가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 소재 불명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 350곳·농업회사법인 194곳 등 544곳(20.4%)이다. 

일반법인 등으로 전환한 법인전환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 2곳·농업회사법인 29곳 등 31곳(1.2%)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농업법인 1220곳 가운데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5곳, 농업회사법인 2곳 등 모두 7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338건에 35억2300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