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상가관광지 등 개발지구 사업 규제로 투자 기피
영종도 복합리조트 추진 등 전국 지자체 상황과 대조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기반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더구나 과거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했던 개발사업까지 제주도정의 규제 강화로 제동이 걸리다보니 국제적 신인도가 하락, 투자기피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제주도는 2002년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계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7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 본격 추진했다. 

그러다 외자유치에 한계를 보이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하지만 민선6기 제주도정으로 접어든 이후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가 대두되자 중산간과 오름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사실상 제한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또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 환경자원총량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까지 규제정책에 영향을 받으면서 제주도정의 신인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절차가 사실상 완료된 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이 중산간 개발규제로 무산되는가 하면 오라관광지 개발사업도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도 장기간 표류, 제주가 투자기피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제주도 정책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본이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중구 영종도가 동북아 최대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조성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1단계 1차 시설은 준공한 파라다이스 시티는 향후 50년간 78만명 고용창출, 8조2000억원 생산유발, 3조25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발과 규제를 둘러싼 제주도정의 일관성 없는 정책기조가 투자기업을 내쫓고 있는 상황을 인식, 정책 진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자기업에 듣는다] 박영조 제이씨씨㈜ 회장 

오라관광지 도민과 상생 원칙…법률·규정 착실히 이행
신성장산업 전환 바람직하나 기존 개발사업 보장해야
아시아중심도시 제주 조성 기여·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국내 투자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가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과 관광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규제개혁을 선도했던 제주도는 후퇴하는 형국이다. 제주의 투자환경을 기업의 입장에서 평가해본다. 

△제주오라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제주는 비행거리 2시간 이내에 인구 1000만 이상의 5개 도시와 15억명의 관광수요 배후시장이 있는 아시아의 중심도시다. 또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가운데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제이씨씨는 제주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제주도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원석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제주오라 관광단지 개발을 통해서 제주도라는 원석을 세계에서 가장 큰 보석으로 만들고자 한다. 

△제주오라 관광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 제주오라 관광단지는 세계 초일류 시설과 서비스를 표방한다. 기획·목적형 관광단지 구현을 위해 관광, 휴양, 쇼핑, 마이스(컨벤션), 문화 등 5대 중심을 바탕으로 글로벌 랜드마크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제적 지명도가 있는 기업이 투자할 예정이며, 한국 최고의 기업이 경영하고 현지화에 맞는 전략을 실행한다. 건설기간중 생산유발효과 6조796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7374억원 등이며, 고용유발효과도 4만263명이다. 특히 지역사회 파급효과로 약 1200개 정도의 국내 중소기업이 제주오라 관광단지에 입주하며, 90% 지역주민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도내 대학과의 연계 및 위탁교육을 통해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이 참여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 내 소비되는 모든 식자재의 현지 조달, 위탁 생산, 농축수산품 등 제주 현지 1차산업 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예정이다. 청년창업제품 판매 및 제주특산품 상설판매구역 조성, 오라기금 설립 등을 구상중이다. 

△제주도 투자유치 환경이 달라졌는데, 기업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투자유치 관련 정책은 아직 국제 수준에 맞는 원칙과 기준 및 법적 명료함이 부족해 투자자들에게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모호하다는 오해를 주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국제적인 이미지와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장에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것은 행정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유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책 일관성에 따라 투자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현실로 작용해 행정에 불만을 갖게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발생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된다. 제주도가 투자유치 방향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서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정책 변경 이전의 투자사업은 기존의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이 보장돼야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해외 또는 다른 지역의 투자유치 환경을 제주도와 비교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 유치에 열풍이 불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부터 미국에 물건을 팔려면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갖고 오라고 글로벌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미 투자한 기업도 쫓아내는 분위기다. 제주도가 기업유치 방안으로 산업단지 조성, 신성장 산업으로 투자유치를 전환하고 있으나 한쪽에선 투자기업들이 제주를 떠나려고 한다. 인천, 경기도, 전북, 광주광역시 등 대부분 지자체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직접 투자유치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제이씨씨는 정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타 시·도와 같이 적극적 행정, 빠른 행정으로 투자유치 사업이 순조롭게 투자돼 제주 경제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도민과 상생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